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법사위 국감…“검찰권 과잉” vs “수사외압”
입력 2019.10.07 (17:04) 수정 2019.10.07 (17:36) 뉴스 5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여야가 오늘도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권 과잉이다, 야당은 집권여당의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자, 야당은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고발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는데 특수2부로 재배당 된것과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게 누구의 결정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하지 않고선 이렇게 많은 곳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왜 하필 범죄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해야하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동영상에 대해 과학적 검증기법을 사용해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정 교수의 기소와 배당, 압수수색의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죠?

[기자]

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감이 끝나고도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반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순수한 정치문제라며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법사위 국감…“검찰권 과잉” vs “수사외압”
    • 입력 2019-10-07 17:06:27
    • 수정2019-10-07 17:36:32
    뉴스 5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여야가 오늘도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고요?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권 과잉이다, 야당은 집권여당의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자, 야당은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고발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는데 특수2부로 재배당 된것과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게 누구의 결정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하지 않고선 이렇게 많은 곳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왜 하필 범죄 피의자가 검찰 개혁을 해야하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동영상에 대해 과학적 검증기법을 사용해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정 교수의 기소와 배당, 압수수색의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죠?

[기자]

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감이 끝나고도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반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순수한 정치문제라며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5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