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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같은 물인데 다른 세율”…日 소비세 인상 논란
입력 2019.10.07 (18:07) 수정 2019.10.07 (18:19)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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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답변]

지하철 요금, 또 채소나 생선값 등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소비 품목들은 조금만 올라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 5년여 만에 모든 물건과 용역의 세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올린 건데, 벌써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편의점.

매장 직원이 제품의 새 가격표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마찬가지.

바뀐 요금이 적힌 노선도로 교체합니다.

지난 1일, 전 품목의 소비세가 일제히 오르면서 현장에선 이처럼 가격표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계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부 매장에선 수기로 영수증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매장 관리자 : "일단 현장 대응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철도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대부분이 결제 시스템 장애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소비세'란 개념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답변]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비세는 일본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간접세의 일종인데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기존 8%에서 10%로 인상됐습니다.

이로써, 소비세가 붙은 상품은 모두 가격이 올랐는데요.

전기와 가스 등 공공 서비스 요금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버스 등 교통 운임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외식이나 주류에도 소비세 인상분이 적용됐고요,

병원비 또한 포함되면서 환자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앵커]

일본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건 다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번 소비세 인상에서 제외된 항목은 없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음료 등 식료품 가격의 소비세율은 기존 8%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증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시행에선 뺀 건데요,

이게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비자가 내야 할 돈이 달라집니다.

포장해서 가져가면 원래 가격에 먹을 수 있지만, 매장에서 식사할 땐 소비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소고기덮밥을 주문해 매장에서 먹으면 387엔이지만, 포장할 땐 380엔으로 더 저렴한 겁니다.

[도쿄 시민 : "식품은 8% 그대로예요? 오늘부터 다 10%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하네요. 아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 때문에,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에선 아예 의자를 빼고 있는데요.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비세율이 생수는 8%지만 가정용 수돗물은 10%이고요,

얼음도 빙수 등에 쓰이는 식용 얼음은 8%지만 생선 냉동용 얼음은 10%가 적용됩니다.

특히, 신문 구독료를 이번 소비세 인상에서 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도 때우지 못하게 된 건데요,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답변]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을 현재 사회보장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를 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아소 다로/일본 경제부총리 : "모든 세대의 사회 보장 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금 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영유아 대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노인들에게는 연간 최대 6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도쿄 시민 : "세금 인상에 앞서 정부가 다른 조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NHK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 규모가 연간 2조엔, 22조4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다시 살아나려던 내수 소비가 다시 위축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많던데요, 시장 분위긴 어떻습니까?

[답변]

네. 소비자들은 빠르게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매장 곳곳에서 가격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쿄 시민 : "(인상 폭이) 2%지만, 저는 비싼 돈을 주고 고가의 상품을 살 계획이 없어요."]

경제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일본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태도 지수'는 2013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약 488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가량 감소했습니다.

[토시히로 나가하마/경제학자 : "경제 지표를 보면, 일본 경제가 지난해 11월 이후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거래 시 지급액 일부를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 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추가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일본은 소비세를 올릴 때마다 경제도, 또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 [글로벌 경제] “같은 물인데 다른 세율”…日 소비세 인상 논란
    • 입력 2019-10-07 18:14:28
    • 수정2019-10-07 18:19:30
    통합뉴스룸ET
[앵커]

세계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답변]

지하철 요금, 또 채소나 생선값 등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소비 품목들은 조금만 올라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 5년여 만에 모든 물건과 용역의 세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올린 건데, 벌써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편의점.

매장 직원이 제품의 새 가격표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마찬가지.

바뀐 요금이 적힌 노선도로 교체합니다.

지난 1일, 전 품목의 소비세가 일제히 오르면서 현장에선 이처럼 가격표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계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부 매장에선 수기로 영수증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매장 관리자 : "일단 현장 대응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철도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대부분이 결제 시스템 장애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소비세'란 개념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답변]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비세는 일본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간접세의 일종인데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기존 8%에서 10%로 인상됐습니다.

이로써, 소비세가 붙은 상품은 모두 가격이 올랐는데요.

전기와 가스 등 공공 서비스 요금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버스 등 교통 운임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외식이나 주류에도 소비세 인상분이 적용됐고요,

병원비 또한 포함되면서 환자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앵커]

일본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건 다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번 소비세 인상에서 제외된 항목은 없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음료 등 식료품 가격의 소비세율은 기존 8%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증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시행에선 뺀 건데요,

이게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비자가 내야 할 돈이 달라집니다.

포장해서 가져가면 원래 가격에 먹을 수 있지만, 매장에서 식사할 땐 소비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소고기덮밥을 주문해 매장에서 먹으면 387엔이지만, 포장할 땐 380엔으로 더 저렴한 겁니다.

[도쿄 시민 : "식품은 8% 그대로예요? 오늘부터 다 10%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하네요. 아주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 때문에,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에선 아예 의자를 빼고 있는데요.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비세율이 생수는 8%지만 가정용 수돗물은 10%이고요,

얼음도 빙수 등에 쓰이는 식용 얼음은 8%지만 생선 냉동용 얼음은 10%가 적용됩니다.

특히, 신문 구독료를 이번 소비세 인상에서 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도 때우지 못하게 된 건데요,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답변]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상을 현재 사회보장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를 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아소 다로/일본 경제부총리 : "모든 세대의 사회 보장 창출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금 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영유아 대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노인들에게는 연간 최대 6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도쿄 시민 : "세금 인상에 앞서 정부가 다른 조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NHK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 규모가 연간 2조엔, 22조4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다시 살아나려던 내수 소비가 다시 위축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많던데요, 시장 분위긴 어떻습니까?

[답변]

네. 소비자들은 빠르게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매장 곳곳에서 가격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쿄 시민 : "(인상 폭이) 2%지만, 저는 비싼 돈을 주고 고가의 상품을 살 계획이 없어요."]

경제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일본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태도 지수'는 2013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2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약 488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가량 감소했습니다.

[토시히로 나가하마/경제학자 : "경제 지표를 보면, 일본 경제가 지난해 11월 이후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거래 시 지급액 일부를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 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추가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일본은 소비세를 올릴 때마다 경제도, 또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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