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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하룻밤 새 극적 반전…‘지소미아’ 막판 유예 결정 이유는?
입력 2019.11.22 (21:03) 수정 2019.11.23 (08:1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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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혀왔었죠.

그래서 종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다수였었는데, 막판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이병도 기자, 어제(21일)만해도 종료 가능성이 무게가 실렸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기자]

어제(21일) 오후만 해도 청와대 안에서 종료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NSC 상임위에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한 데다, 강경화 장관이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게 추는 반전 가능성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앵커]

이렇게 극적 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반전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했는데요.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깜짝 회담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G20 외교장관회의에 온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물밑에서 중재 역할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일 양국을 압박하며 중재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미국의 압력, 미국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야되겠죠?​

[기자]

이달 들어 미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한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지소미아 유지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압박했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김현종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미 관계 균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얻은 거 없이 양보만 한 게 아니냐, 일부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정부는 일본의 논리를 깼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결시킨 일본의 주장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엮어 깼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룻밤 새 극적 반전…‘지소미아’ 막판 유예 결정 이유는?
    • 입력 2019-11-22 21:04:32
    • 수정2019-11-23 08:17:58
    뉴스 9
[앵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혀왔었죠.

그래서 종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다수였었는데, 막판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이병도 기자, 어제(21일)만해도 종료 가능성이 무게가 실렸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기자]

어제(21일) 오후만 해도 청와대 안에서 종료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2일) NSC 상임위에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한 데다, 강경화 장관이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게 추는 반전 가능성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앵커]

이렇게 극적 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청와대는 반전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했는데요.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깜짝 회담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G20 외교장관회의에 온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물밑에서 중재 역할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일 양국을 압박하며 중재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미국의 압력, 미국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봐야되겠죠?​

[기자]

이달 들어 미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한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지소미아 유지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압박했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김현종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미 관계 균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얻은 거 없이 양보만 한 게 아니냐, 일부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정부는 일본의 논리를 깼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결시킨 일본의 주장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를 엮어 깼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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