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국책사업 제주제2공항 갈등…지방의회가 해결?
입력 2020.01.01 (21:43)
수정 2020.01.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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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성산일출봉입니다.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에서 두 번째 공항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제주공항, 포화 상태죠.
정부에서 무려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건설 사업인데요,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주에선 이 사업으로 인한 찬반 갈등이 극심합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 교수가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영문 청원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항을 하나 더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까요?
채승민 기자가 이 사업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공항 시설을 늘리는 대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두 번째 공항을 짓자는 안이 제시된 건 지난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다,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가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반대 목소리가 생겨났습니다.
5년째인 지금도 찬반 갈등만 극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은 혼잡한 제주공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건설과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지금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고, 제주 섬 전체의 환경 수용력이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엔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합니다.
이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제주도민 다수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추진 당사자인 국토부와 지자체인 제주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찬반을 다시 묻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에 나설 만한 시민단체도 없어 공은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제주도의회는 최근 갈등해소 전문가까지 위촉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다섯 달 동안 갈등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찬반 갈등을 지자체도 아닌 지방의회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성산일출봉입니다.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에서 두 번째 공항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제주공항, 포화 상태죠.
정부에서 무려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건설 사업인데요,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주에선 이 사업으로 인한 찬반 갈등이 극심합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 교수가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영문 청원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항을 하나 더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까요?
채승민 기자가 이 사업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공항 시설을 늘리는 대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두 번째 공항을 짓자는 안이 제시된 건 지난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다,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가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반대 목소리가 생겨났습니다.
5년째인 지금도 찬반 갈등만 극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은 혼잡한 제주공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건설과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지금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고, 제주 섬 전체의 환경 수용력이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엔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합니다.
이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제주도민 다수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추진 당사자인 국토부와 지자체인 제주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찬반을 다시 묻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에 나설 만한 시민단체도 없어 공은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제주도의회는 최근 갈등해소 전문가까지 위촉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다섯 달 동안 갈등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찬반 갈등을 지자체도 아닌 지방의회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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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의 눈] 국책사업 제주제2공항 갈등…지방의회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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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1 21:46:49
- 수정2020-01-01 22:11:13
![](/data/news/2020/01/01/4354172_190.jpg)
[앵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성산일출봉입니다.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에서 두 번째 공항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제주공항, 포화 상태죠.
정부에서 무려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건설 사업인데요,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주에선 이 사업으로 인한 찬반 갈등이 극심합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 교수가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영문 청원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항을 하나 더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까요?
채승민 기자가 이 사업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공항 시설을 늘리는 대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두 번째 공항을 짓자는 안이 제시된 건 지난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다,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가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반대 목소리가 생겨났습니다.
5년째인 지금도 찬반 갈등만 극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은 혼잡한 제주공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건설과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지금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고, 제주 섬 전체의 환경 수용력이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엔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합니다.
이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제주도민 다수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추진 당사자인 국토부와 지자체인 제주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찬반을 다시 묻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에 나설 만한 시민단체도 없어 공은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제주도의회는 최근 갈등해소 전문가까지 위촉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다섯 달 동안 갈등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찬반 갈등을 지자체도 아닌 지방의회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성산일출봉입니다.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에서 두 번째 공항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제주공항, 포화 상태죠.
정부에서 무려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건설 사업인데요,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주에선 이 사업으로 인한 찬반 갈등이 극심합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 교수가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영문 청원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항을 하나 더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까요?
채승민 기자가 이 사업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공항 시설을 늘리는 대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두 번째 공항을 짓자는 안이 제시된 건 지난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다,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가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반대 목소리가 생겨났습니다.
5년째인 지금도 찬반 갈등만 극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은 혼잡한 제주공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건설과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지금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고, 제주 섬 전체의 환경 수용력이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엔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합니다.
이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제주도민 다수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추진 당사자인 국토부와 지자체인 제주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찬반을 다시 묻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에 나설 만한 시민단체도 없어 공은 지방의회인 제주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제주도의회는 최근 갈등해소 전문가까지 위촉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다섯 달 동안 갈등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찬반 갈등을 지자체도 아닌 지방의회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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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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