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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대 불법 지원’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반헌법적 행위”
입력 2020.02.07 (19:21) 수정 2020.02.07 (20:0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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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수십 억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반헌법적 행위"를 주도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오늘(7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140차례 이상의 재판을 거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3년가량 60억이 넘는 국정원 예산을 빼돌려 민간인 댓글 부대 등 불법 정치 활동에 지급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견제하기 위한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 전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 씨와 권양숙 여사 등에 대한 미행, 감시를 지시한 혐의도 모두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저지른 반헌법적 범죄로 말미암아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가안전보장 기능도 심각히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객관적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국정원의 반헌법적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원 전 원장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병환 전 국정원 3차장 등 5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댓글 부대 불법 지원’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반헌법적 행위”
    • 입력 2020-02-07 19:22:24
    • 수정2020-02-07 20:00:23
    뉴스 7
[앵커]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수십 억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반헌법적 행위"를 주도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오늘(7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140차례 이상의 재판을 거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3년가량 60억이 넘는 국정원 예산을 빼돌려 민간인 댓글 부대 등 불법 정치 활동에 지급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견제하기 위한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 전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 씨와 권양숙 여사 등에 대한 미행, 감시를 지시한 혐의도 모두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저지른 반헌법적 범죄로 말미암아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가안전보장 기능도 심각히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객관적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국정원의 반헌법적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원 전 원장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병환 전 국정원 3차장 등 5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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