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대응 유사법제 중의원 통과

⊙앵커: 오늘은 일본이 재무장을 향해서 또 한 걸음을 내디딘 날입니다.
일본 중의원이 자위대 무력행사 범위를 넓히고 전시 동원체제를 강화한 유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쿄의 신춘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사민당 등 일본 3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력으로도 전쟁 법안인 유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사 법안은 먼저 전시에 해당하는 유사의 개념을 적의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때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도 크게 넓어집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연료만 주입해도 북한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이시바 방위청 장관의 발언이 합법화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고이즈미(일본 총리): 가능한 많은 정당의 협력을 얻어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기자: 유사법안은 또 전시에는 총리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들에 물자 징발 등의 협력을 지시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총동원령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이(사민당 당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법안 만들기라는 본질은 수정에 의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국내의 반대여론과 아시아 각국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보수익은 평화헌법을 무시한 채 일본의 재무장을 향해 또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