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어린이 법정 진술 또 요구 논란

입력 2003.05.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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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가 법정출두 진술을 요구받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어린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그 끔찍한 악몽을 수 차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국에 사는 13살 김 모양은 지난해 말 일시 귀국했다가 고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양은 부모의 신고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모부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김 양의 법정 진술이 필요하다며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하면서 재판지연을 이유로 피의자를 보석으로 석방까지 했습니다.
⊙강지원(변호사): 1년이 지난 시점에까지 법정에서 또다시 출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두 번, 세 번 고통을 가하는 학대행위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
⊙기자: 김 양의 부모는 이미 조사를 모두 받은 뒤 영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을 소환한다는 것은 두 번 폭행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 어머니: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다 진술하고 돌아왔는데 또 오라면 말이안 되죠. 아이한테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기자: 한 시민단체는 오늘 성폭행 피해 어린이들이 수사를 받을 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찰은 성폭행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방안을 시험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측이 비디오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성폭행 피해어린이의 인권침해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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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어린이 법정 진술 또 요구 논란
    • 입력 2003-05-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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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가 법정출두 진술을 요구받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어린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그 끔찍한 악몽을 수 차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국에 사는 13살 김 모양은 지난해 말 일시 귀국했다가 고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양은 부모의 신고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모부는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김 양의 법정 진술이 필요하다며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하면서 재판지연을 이유로 피의자를 보석으로 석방까지 했습니다. ⊙강지원(변호사): 1년이 지난 시점에까지 법정에서 또다시 출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두 번, 세 번 고통을 가하는 학대행위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 ⊙기자: 김 양의 부모는 이미 조사를 모두 받은 뒤 영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을 소환한다는 것은 두 번 폭행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 어머니: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다 진술하고 돌아왔는데 또 오라면 말이안 되죠. 아이한테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기자: 한 시민단체는 오늘 성폭행 피해 어린이들이 수사를 받을 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찰은 성폭행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방안을 시험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측이 비디오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성폭행 피해어린이의 인권침해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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