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행령 통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 추진…실무협의 진통

[앵커]

청와대가 주도하는 수사권 조정 실무추진단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청와대는 범죄 피해액 등 일정 기준을 정해 중요 사건만 검찰이 수사하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검찰은 자율 규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지난 2월 민정수석실 주도로 검찰과 경찰 등이 참여하는 수사권 조정 실무추진단을 꾸렸습니다.

핵심 과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정하는 것.

개정 검찰청법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큰 범주만 정해놨기 때문에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1월21일 국무회의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과의 이견이 크다"며 "이달 안에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부패범죄 가운데 피해액이나 주체의 직위 등을 따져서 중요한 사건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추진단에 참여한 검사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검경이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만큼 당시 직접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범죄들은 다 열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뇌물과 사기, 횡령 등 22개 범죄가 그 대상입니다.

검찰이 수사 여부를 스스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초 이달 안에 정부안을 발표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황.

청와대는 실무선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정세균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에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