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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5·18 왜곡 처벌법…21대 국회 빛 보나?
입력 2020.05.19 (19:15) 수정 2020.05.19 (19:2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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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도 왜곡과 폄훼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을 처벌할 수 있게 21대 국회에서 5·18 왜곡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40주년인 어제 국립현충원 행사에 참석한 지만원 씨!

북한군 침투설과 함께 5·18은 폭동이라는 말을 쏟아냅니다.

[지만원/유튜브 TV baijin : "CIA가 증명한 것이 뭐냐?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김대중하고 북한하고 짜고 일으킨 폭동이다."]

광주전남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른바 '5·18 왜곡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송갑석/민주당 국회의원 : "개별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해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미래통합당에 5·18 왜곡처벌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한 후 과거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5·18 왜곡 처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5.18단체 간담회 : "헌법의 표현의 자유하고 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나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법사위에서 심의 끝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5·18 왜곡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 5·18 왜곡 처벌법…21대 국회 빛 보나?
    • 입력 2020-05-19 19:17:52
    • 수정2020-05-19 19:21:00
    뉴스 7
[앵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도 왜곡과 폄훼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을 처벌할 수 있게 21대 국회에서 5·18 왜곡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40주년인 어제 국립현충원 행사에 참석한 지만원 씨!

북한군 침투설과 함께 5·18은 폭동이라는 말을 쏟아냅니다.

[지만원/유튜브 TV baijin : "CIA가 증명한 것이 뭐냐?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김대중하고 북한하고 짜고 일으킨 폭동이다."]

광주전남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른바 '5·18 왜곡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송갑석/민주당 국회의원 : "개별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해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미래통합당에 5·18 왜곡처벌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한 후 과거 당내 일부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5·18 왜곡 처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5.18단체 간담회 : "헌법의 표현의 자유하고 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나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법사위에서 심의 끝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5·18 왜곡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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