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 사실상 전시 총동원법

⊙앵커: 오늘 통과된 3개 유사법안은 사실상 전시 총동원법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돼 있고 또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도쿄 김청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된 유사법제는 무력 공격사태법과 개정자위대법, 또 개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등 3가지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력 공격 사태법은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 정부의 대처방법과 의사 결정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일본 총리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들에게 전시물자 보관 등을 지시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전시 총동원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이(공산당 위원장):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기자: 또 개정 자위대법은 유사시 민간토지수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된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은 방위청과 외무성 간부로 구성되는 유사사태에 대응할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 3가지 법은 일본이 경제력 못지않은 군사력 증대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연구해 온 것으로 9.11 테러를 계기로 본격 추진돼 왔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