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강화, 주변국 긴장 초래

⊙앵커: 일본이 이처럼 무력사용을 공식화함으로써 과거에 식민지 역사를 경험했던 이웃 나라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자칫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세득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최근 자위대 전력증강을 둘러싼 15년 논란을 접고 공격형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습니다.
첨단 F-2 전폭기를 자체 생산하면서 2005년까지 공중급유기 넉 대를 도입해 작전 반경을 멀리 태평양 전역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또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1만 3000톤급 호위함을 곧 실전 배치합니다.
사실상 경항공모함입니다.
얼마 전 첩보용 군사위성도 발사했습니다.
명목 국방비 세계 3위, 실질 군사력 세계 2위 국가인 일본이 이제 보통 국가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처럼 정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군사력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이 국가 목표에 따라 옛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어제 유사시 대비 법안의 제정입니다.
⊙김경민(한양대 국제정치학 교수): 헌법구조를 개정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시키고 또 세계의 각 국제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제도정비 이유로 북한핵 위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이 국방비를 해마다 10% 이상 늘려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동북아에서 또다시 군비 경쟁이 촉발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다시 오만한 군사제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려를 씻어줘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