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불가피…돌파구 쉽지 않아

입력 2020.06.17 (21:17) 수정 2020.06.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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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관계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효용 기자! 연락사무소 폭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17일)도 담화가 여러 개 나오고 쉬지않고 몰아치네요?

[기자]

네, 새벽부터 보도, 논평, 발표, 담화 등 여러 형식으로 대남 비난 이어가고, 또 군사적 후속조치들도 다시 예고했는데요.

또, 이 모든 것을 대내 매체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했고요.

아주 일사분란하고, 마치 중계하듯 주민들과 상황을 공유하며 일을 진행하는 모습인데, 남북관계의 경색을 넘어 단절을 불사하는 모습이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17일)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네, 4가지 군사조치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제(16일)도 총참모부가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만들어 당 중앙군사위 승인을 받게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선 '예고'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조치들을 군부가 독단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시를 받고 세부 이행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드러내면서 무게감을 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김 위원장이다, 또 당의 총의를 모아 결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의 이런 강경한 행동 어디까지 갈까요?

[기자]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대북전단을 명분으로 시작은 했지만, 일련의 일사분란한 조치들은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우선 경제난 등으로 인한 불만을 밖으로 돌려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면이 있고, 또 대북 문제에 관심이 떨어진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대화 구도 자체를 깨버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미 대선 이후 유리한 입장에서 다시 담판을 지으려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대응을 보면서 후속조치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겠지만, 대남 강경노선의 기류는 적어도 미 대선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고민이 있는 거죠.

[앵커]

오늘(17일) 통일부장관이 전격 사퇴했는데, 외교안보라인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사실 안보실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또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또는 상당폭 교체한다는 건 어떤면에서는 정책의 실책을 자인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고요.

또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인적 교체가 철저하고 긴밀한 대응 태세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대폭 교체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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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불가피…돌파구 쉽지 않아
    • 입력 2020-06-17 21:18:08
    • 수정2020-06-17 2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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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관계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효용 기자! 연락사무소 폭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17일)도 담화가 여러 개 나오고 쉬지않고 몰아치네요?

[기자]

네, 새벽부터 보도, 논평, 발표, 담화 등 여러 형식으로 대남 비난 이어가고, 또 군사적 후속조치들도 다시 예고했는데요.

또, 이 모든 것을 대내 매체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했고요.

아주 일사분란하고, 마치 중계하듯 주민들과 상황을 공유하며 일을 진행하는 모습인데, 남북관계의 경색을 넘어 단절을 불사하는 모습이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17일)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네, 4가지 군사조치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제(16일)도 총참모부가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만들어 당 중앙군사위 승인을 받게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선 '예고'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조치들을 군부가 독단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시를 받고 세부 이행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드러내면서 무게감을 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김 위원장이다, 또 당의 총의를 모아 결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의 이런 강경한 행동 어디까지 갈까요?

[기자]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대북전단을 명분으로 시작은 했지만, 일련의 일사분란한 조치들은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우선 경제난 등으로 인한 불만을 밖으로 돌려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면이 있고, 또 대북 문제에 관심이 떨어진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대화 구도 자체를 깨버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미 대선 이후 유리한 입장에서 다시 담판을 지으려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대응을 보면서 후속조치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겠지만, 대남 강경노선의 기류는 적어도 미 대선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고민이 있는 거죠.

[앵커]

오늘(17일) 통일부장관이 전격 사퇴했는데, 외교안보라인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사실 안보실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또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또는 상당폭 교체한다는 건 어떤면에서는 정책의 실책을 자인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고요.

또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인적 교체가 철저하고 긴밀한 대응 태세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대폭 교체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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