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주민에게 20만 원 더”…‘2차 재난지원금’ 가능할까?

"중앙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현장.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라도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이달 초 모든 국민에게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건의 차원'을 넘어 이 지사가 자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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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지방채라도 발행해 지급하자?

경기도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급이 어려우면 지방채라도 발행해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명원 경기도의원(부천6)은 지난 22일 도정질의에서 "재정의 여력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달라"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없이 협의만으로도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정부보다도 먼저 지난 4월 주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예산 1조 3천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지역개발지금까지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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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당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기도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예산)을 이제 다 털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경기도의원들의 지방채 발행 주장도 더 이상 재원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지원금 소진…소비 다시 침체 조짐

이미 14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이 풀렸는데 왜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지난 4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이 상당 부분 소비되면서 다시 소비가 침체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8개 신용카드사 승인 실적 증가율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가 다시 6월 둘째 주(8일~14일)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도 6월 첫째 주(1일~7일)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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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다음 달부터 국민들 비명 들려 올 것"

이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우리 경제가 두 달 남짓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 달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에서도 지난 9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경기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바닥경제가 무너지면 단기간에 소생이 불가능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을 결정한 곳도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은 주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예산은 9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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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10조 3천억 원 소요

이 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대로 국민 1인당 20만 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모두 10조 3천억 원이 듭니다. 경기도는 이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지사는 "최소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정적 입장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차 지원금은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최근 "2차 대유행이 오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취약계층 등 핀셋형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습니다.

'익숙한 논쟁' 반복될 수도…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결국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익숙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당장 종식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비침체와 경제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단순히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풀 것인가, 선별적·집중적 지원으로 풀 것인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결국 '위험의 일상화', '불확실성의 일상화' 시대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현금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라는 더 큰 시각에서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