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목조르기 제한’ 법안 처리했지만 법제화는 어려울 듯

미국 민주당이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경찰 개혁을 위한 독자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법제화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시각 25일 민주당의 경찰 개혁법안을 찬성 236표, 반대 181표로 가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하원의원 435명 중 민주당 소속이 233명, 공화당 소속이 198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적에 따라 법안에 대한 찬반이 나눠진 셈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치안 활동 개혁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경찰의 용의자 목조르기를 제한하고, 보디캠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 법안 중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경찰의 면책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군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의 경찰개혁안을 주도한 팀 스콧 상원의원은 민주당 법안은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경찰개혁안은 민주당 반대로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