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아파트 불허 정당`

⊙앵커: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건설회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사업 신청지 주변에 이미 고층 아파트가 난립한 데다 도시 기반시설까지 열악해서 용인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