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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전국 집중호우
환경부, ‘댐 관리 조위원회’ 구성…댐 방류 적정성 조사한다
입력 2020.08.15 (10:30) 수정 2020.08.15 (10:56) 사회
지난 집중호우 때 댐들이 방류와 수위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하류 홍수피해 지역의 댐 운영·관리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학회, 지역협의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합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위원회 구성과 상관없이 우선 다음 주부터 사전 조사에 들어갑니다.

환경부는 댐의 방류량과 방류 시기 및 기간, 방류 통보 여부 등 댐 운영 적정성과 관련 기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하천 부문이 정부의 통합관리 대상에서 빠져 집중호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속히 입법적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 시행되던 물관리를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물관리 주체가 여전히 여러 기관별로 다원화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올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며 "2021년 6월까지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물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환경부, ‘댐 관리 조위원회’ 구성…댐 방류 적정성 조사한다
    • 입력 2020-08-15 10:30:34
    • 수정2020-08-15 10:56:53
    사회
지난 집중호우 때 댐들이 방류와 수위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하류 홍수피해 지역의 댐 운영·관리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학회, 지역협의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합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위원회 구성과 상관없이 우선 다음 주부터 사전 조사에 들어갑니다.

환경부는 댐의 방류량과 방류 시기 및 기간, 방류 통보 여부 등 댐 운영 적정성과 관련 기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하천 부문이 정부의 통합관리 대상에서 빠져 집중호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속히 입법적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 시행되던 물관리를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물관리 주체가 여전히 여러 기관별로 다원화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올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며 "2021년 6월까지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물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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