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보강 공사 허용

입력 2003.07.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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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사업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오늘 열려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임시 보강공사를 허용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새만금 공사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3부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범위 내에서 보강공사를 허용했습니다.
공사는 해일로 인한 유실과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었고 방조제 인근의 전기공사와 석산의 복구공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는 금지됐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본안 공판에서 환경단체와 농림부측은 수질과 경제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절대 시화호보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대책없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중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농림부측은 환경단체의 주장은 수질이 최악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도일(농림부 농촌 개발국장): 수질이 좋아지고 있고 또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대책들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을 증언할 것입니다.
⊙기자: 강영호 부장판사는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에 어떤 예단을 가진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모든 증거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단체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보완 지시 발언에 대한 진의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전북도의회는 부안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출을 반납하고 전국체전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농림부측은 오늘 수질전문가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이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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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새만금 보강 공사 허용
    • 입력 2003-07-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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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사업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오늘 열려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임시 보강공사를 허용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새만금 공사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3부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범위 내에서 보강공사를 허용했습니다. 공사는 해일로 인한 유실과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었고 방조제 인근의 전기공사와 석산의 복구공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는 금지됐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본안 공판에서 환경단체와 농림부측은 수질과 경제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절대 시화호보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대책없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중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농림부측은 환경단체의 주장은 수질이 최악인 경우를 기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도일(농림부 농촌 개발국장): 수질이 좋아지고 있고 또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대책들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을 증언할 것입니다. ⊙기자: 강영호 부장판사는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에 어떤 예단을 가진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모든 증거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단체측은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보완 지시 발언에 대한 진의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전북도의회는 부안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출을 반납하고 전국체전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농림부측은 오늘 수질전문가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이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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