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법관 회의, `대법관 제청 파문` 논

입력 2003.08.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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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전국 판사회의가 6시간이 넘게 열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우 기자!
⊙기자: 김철우입니다.
⊙앵커: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면서요?
⊙기자: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전국 판사와의 대화는 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리는 등 참석자들 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열린 판사와의 대화에서 소장 판사들은 토론 초반부터 오늘 모임소집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져 토론에 참여한 법관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소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지만 오늘 토론이 최종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강국(법원행정처장): 자신의 의견과 법관들의 의견을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자: 특히 오후 5시쯤 서울지방법원 문흥수 부장판사가 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소장판사들은 또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열기수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법원장들만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시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대법관 제청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급 법원의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등 판사 7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는 격론이 이어지면서 밤 늦게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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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초 법관 회의, `대법관 제청 파문` 논
    • 입력 2003-08-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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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전국 판사회의가 6시간이 넘게 열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우 기자! ⊙기자: 김철우입니다. ⊙앵커: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면서요? ⊙기자: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전국 판사와의 대화는 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리는 등 참석자들 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열린 판사와의 대화에서 소장 판사들은 토론 초반부터 오늘 모임소집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져 토론에 참여한 법관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소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지만 오늘 토론이 최종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강국(법원행정처장): 자신의 의견과 법관들의 의견을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자: 특히 오후 5시쯤 서울지방법원 문흥수 부장판사가 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소장판사들은 또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열기수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법원장들만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시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대법관 제청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급 법원의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등 판사 7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는 격론이 이어지면서 밤 늦게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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