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체계 일원화, 6개월째 표류

⊙앵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번 참사는 총괄적인 재난관리 체계가 미흡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체계 일원화는 공무원과 부처간의 싸움으로 6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재난관리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을 한 곳에서 통합 지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 지휘할 계획입니다.
⊙박광길(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반장): 소방, 방재, 재난, 재해, 이렇게 분산돼 관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 통합 기능해 나가고 또한 재해 유형별로, 또 지역 특성별로 메뉴얼을 개발해서 나감으로써 예방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자: 당초 소방방재청은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초부터 추진돼 지난달 출범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설청의 명칭과 조직구성을 놓고 일반직과 소방공무원간의 갈등 그리고 민방위, 소방, 방재 등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넘도록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이를 추진할 기구가 안 돼 있어요.
⊙기자: 이런 상황에서 태풍 매미가 강타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돼 태풍의 진로와 각 지역별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민들에게 알렸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철(연세대 교수):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예보되고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피시킬 건 대피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자: 더구나 이미 재난관리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소방방재청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올 연말에나 출범할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는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