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분 돌려줘야”…택시업계 파장

[앵커]

부산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택시회사가 유리하게 기사들의 임금체계를 바꾼 것은 무효라는 판결인데요.

택시기사들은 환영했고,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은 기본적으로 받는 '고정급'과 사납금을 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급'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사들은 '고정급'만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자 택시회사는 관행적으로 사납금은 동결하고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이런 관행이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부산지역 택시기사 3백여 명이 23개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분 78억 원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탓에 택시기사의 기본급 액수는 그대로고 이는 택시기사의 고정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 특례조항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순동/공공운수노조 부산지회장 : "하루 보통 14~15시간 일했는데 그 고통 말로 하겠습니까. 실제 어떤 분들은 가정 팽개치고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 판결로 승소한 택시기사들은 평균 2천3백만 원 수준의 미지급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선 87개 회사의 택시기사 2,100여 명이 같은 이유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소송가액만 28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시업계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장성호/부산법인택시조합 이사장 : "소송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도 못 버티는 데는 못 버티면 줄도산이 날 수도 있고 그럼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지역 택시업계에 미칠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