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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북 공무원 피살 사건
[주진우 라이브] “우리 정보 자산으로 얻은 정보와 북한 주장 달라…이 점 확인 위해서라도 남북공동조사 필요”
입력 2020.09.28 (19:14) 수정 2020.09.28 (19:18)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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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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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로 대응 안했나? 첩보라는 파편적 정보 확인할 시간 필요
- 2008년 박왕자씨 사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후에도 다음날 남북평화를 이야기
-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장외로 나가는 고질병 버려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8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공무원 피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바로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 요청했는데 북한은 다시 경고를 보냈습니다. 영해 침범하지 말라면서요. 남북관계 반전은 가능할까요?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걸까요? 국회 외통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건영: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 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자격 없다. 48시간 의혹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방이 커지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일단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요. 온당치 않은 주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모든 일이 발생을 하면 일단 대통령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장외로 나갑니다. 이게 일종의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추석 때 집에도 못 가는 상황에서 개천절집회가 제2의 광화문집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장외로 나간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 잘 아실 텐데 대통령 피살 보고가 아침 8시 반에 이렇게 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늦게 됐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일은 제약이 있습니다. 2가지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제약이고 두 번째는 첩보와 정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첩보라는 각각의 파편적인 조각이거든요. 이게 모였을 때 퍼즐을 맞추면 그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어디에서인가는 불빛을 발견했다는 첩보가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인가는 경비정 북한의 경비정이 출동을 했다는 첩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첩보와 정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고.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당시에 뭐 5시간 어땠냐, 6시간 어땠냐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22일 저녁부터 23일 아침까지는 정보가 모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국민의힘도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집권여당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대통령 탓을 하고 우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공간적 제약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다른 일각에서는 왜 특공대를 안 보내서 구조 안 했느냐. 구출하지 않았느냐. 뭐 포격이라도 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피격된 사실은 대단히 불행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번 거는 실시간으로 하지도 못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걸 최종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군부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그건 전쟁이죠.

◇주진우: 007이라도 보냈어야죠.

◆윤건영: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음 번에 북한에서 북한군이 월남하겠다. 귀순하겠다고 넘어왔을 때 북한은 우리 접경지역에다가 응징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진우: 그럼 안 되죠.

◆윤건영: 즉, 북한군이 무력행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주진우: JSB9445님이 질문 주셨어요. “문 대통령께서 주무셔서 보고 안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비서실장과 장관은 책임져야 합니다. 야당 탓 하지 말고 제발 좀 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무셔서 보고 안 한 건 맞습니까?

◆윤건영: 그렇지는 않고요. 1시부터 2시 반까지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진우: 새벽 1시부터요.

◆윤건영: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부터 2시 반까지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첩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첩보들의 조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의미 있는 정보냐. 그런데 그때까지도 확신을 못한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첩보를 입수하자고 해서 아침에 보고 드렸는데 그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바로 단호하게 대처를 하셨죠. 만약에 이 사안이 북한이 저지른 것이라면 엄중하게 봐야 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에다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모든 걸 알려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진우: 야당에서는 그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마당에 UN에서 연설하고 있다. 종전선언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무기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윤건영: 계속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솔직히 대꾸할 가치가 없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UN 연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동영상을 찍었고 서해안 피격 사건이 있기 사흘 전에 이미 UN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려야 고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UN 연설은 새벽 1시 반경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부터 2시 반까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해서 이 첩보가 진짜냐라는 것을 확인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연설을 수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진우: UN 연설을 이야기하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시간상.

◆윤건영: 시간상 말이 안 되고요. 수정 여부와 별건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08년에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 가서 북한 총에 피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박왕자 씨 사건.

◆윤건영: 그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남북한 전면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목함지뢰가 터졌던. 그 사건 다음 날 DMZ 근처에 가서 강강수월래를 추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주진우: 그래도 지도자는 대화를 이야기해야죠. 평화를 이야기해야죠.

◆윤건영: 맞습니다. 국정 전체를 보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제기 하는 거야말로 정쟁을 삼기 위한 거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진우: 이해 대충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에서 피습되고 나서도 그 사건 이후에도 대화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네요. 긍정적인 면이 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저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정쟁을 일으키고 계속 구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바깥에 장외투쟁 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그냥 뭐 정쟁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그렇습니다. 지금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앞으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추석 여론을 위한 저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여론전을 만들어보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오늘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열렸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 예정이었는데 이거는 안 됐죠?

◆윤건영: 저희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상황들을 종합 고려해서 상정은 하되 처리 시기를 법안소위에서 판단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상정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심의위로 넘어가서 9개월 후에나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같은데 왜 국민의힘하고 이야기가 안 될까요?

◆윤건영: 저는 좀 나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된 것.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우리 민간인을 총으로 피격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은 거죠. 변한 것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따라서 하루 만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사과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물론 그들 수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건 변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균형 잡히게 종합적으로 봐줘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만 너무 판단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사과해서 조금 빨리 사과해서 싫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6847님 질문입니다. “김정은 친서는 핫라인으로 바로 받고 국민 생명 구하는 요청은 왜 못하나요?”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윤건영: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남북관계에는 다양한 소통 경로가 있습니다. 친서를 전달할 때 그리고 이제 국방 관련 회담을 할 때 지금 제가 방송에서 그런 다양한 경로 비공식 경로들을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 양해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비공식 경로를 이야기하면 그건 비공식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공식이 되어버리죠. 마지막 남은 일종의 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호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강원도에서 산불 났어요. 2019년 4월에. 그때 산불 났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윤건영: 저는 이번 건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청와대는 제가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는데 일종의 위기국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외부 일정이 있었습니다. 순방인지 뭐 하여튼 새벽 1시에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벙커에서 모여서 이 강원도 산불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했고 그다음 날 아침에 많은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전국에 고속도로를 꽉 채운 소방차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NSC에서 대통령이 그러한 과감하고 주도면밀한 상황점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가 그나마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잡혔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때 보면 굉장히 청와대나 대통령이 발빠르게 잘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그런가 이렇게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공무원 피격 관련해서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 받아줄까요? 응답해서 공동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윤건영: 사실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북한과의 공동조사라는 건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천안한 사건 때 북이 오히려 하자고 했죠.

◇주진우: 공동조사 하자고 했죠.

◆윤건영: 물론 의도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무슨 소리냐. 이미 다 입증이 됐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요. 공동조사는 저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갈등의 소지를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조사라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정보 자산으로 얻은 정보와 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상이 다르거든요. 우리 정보 자산 첫 번째가 월북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피격이 있었다. 세 번째가 시신을 훼손했다는 건데 북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만 제외하고 월북을 했다는 것과 시신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 훼손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상호 간에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는 월북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확실한 정보죠?

◆윤건영: 저는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입수한 첩보 자산으로는 월북으로 발표를 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서는 월북이 아니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진우: 말을 안 하고 있죠.

◆윤건영: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게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바다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실족을 해서 떨어지거나 그래서 표류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윤건영: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고 보는 거죠, 실족 가능성은.

◇주진우: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최근에 최종건 차관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 이렇게 그리고 이도훈 본부장까지 계속해서 미국 가는데 왜 그렇죠?

◆윤건영: 일단 당장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아주 미국의 권력 지형이 바뀌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긴밀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는 기지 이전이라든지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점 사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이라는 이 시기에 조금 더 현안들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죠?

◆윤건영: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은 찬성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싱가포르 합의. 북미 싱가포르 합의 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바란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싱가포르 합의 2항은 종전선언에 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진우: 괜찮은 거죠?

◆윤건영: 네.

◇주진우: 중국하고 관계도 괜찮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바뀐 건 없죠?

◆윤건영: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요. 애초 올 상반기에 시 주석이 방한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연기되고 있다. 순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2081님이 의견 주셨어요. “북한이 남한 추석 민심을 고려해서 아마 내일쯤 공동조사에 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어. 그러니까 희망 섞인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중국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어렵고 미국하고도 어렵고. 일본 스가 총리하고 이거 아베 연장선인 것 같고 다시 좀 새 술을 담아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일본 관계는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윤건영: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이제 외교관계 중에 가장 꼬여 있는 게 한일관계죠. 한일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직전 총리였던 아베 총리 시절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걱정되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가 현 총리도 아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와 경제를 엮어놓는 게 일본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여름에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이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를 정치와 엮은 겁니다. 특히 역사 문제와 경제를 엮은 거거든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요.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매듭을 꼰 사람이 풀어야 하는 겁니다.

◇주진우: 추석 있고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대통령은 지금 가장 뭐가 어려울까요?

◆윤건영: 아마 워낙 숙제가 많아서 난제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이고요. 특히 제 예상으로는 코로나19가 추석 연휴 기간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들이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4연임 금지법 냈습니다. 4번 연임은 안 된다 이렇게 대표발의 하셨는데 3연임까지만 해먹으시려고 그렇게 내신 거예요?

◆윤건영: 그렇죠. 국회의원 3번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국민의힘에서 정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하셨거든요.

◇주진우: 처음에 먼저 했죠.

◆윤건영: 그런데 반영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법안 발의하는데 한 분도 동의해주지 않으셨어요.

◇주진우: 이거요? 국민의힘에서?

◆윤건영: 우리 당 의원님들만 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2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외통위에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관계부처 장관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와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진우: 일하는 국회라는데 일 안 돼요, 잘 아직도.

◆윤건영: 맞습니다.

◇주진우: 21대 국회는 좀 달라질 알았는데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윤건영: 앞으로 노력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고요한 님이 “윤건영 의원님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하시는데 졸려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분이 원래 좀 약간 졸립니다.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른생활 사나이여서요.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해주세요.

◆윤건영: 고맙습니다.
  • [주진우 라이브] “우리 정보 자산으로 얻은 정보와 북한 주장 달라…이 점 확인 위해서라도 남북공동조사 필요”
    • 입력 2020-09-28 19:14:24
    • 수정2020-09-28 19:18:06
    주진우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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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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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로 대응 안했나? 첩보라는 파편적 정보 확인할 시간 필요
- 2008년 박왕자씨 사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후에도 다음날 남북평화를 이야기
-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장외로 나가는 고질병 버려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8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공무원 피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바로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 요청했는데 북한은 다시 경고를 보냈습니다. 영해 침범하지 말라면서요. 남북관계 반전은 가능할까요?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걸까요? 국회 외통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건영: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 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자격 없다. 48시간 의혹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방이 커지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일단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요. 온당치 않은 주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모든 일이 발생을 하면 일단 대통령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장외로 나갑니다. 이게 일종의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추석 때 집에도 못 가는 상황에서 개천절집회가 제2의 광화문집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장외로 나간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 잘 아실 텐데 대통령 피살 보고가 아침 8시 반에 이렇게 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늦게 됐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일은 제약이 있습니다. 2가지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제약이고 두 번째는 첩보와 정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첩보라는 각각의 파편적인 조각이거든요. 이게 모였을 때 퍼즐을 맞추면 그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어디에서인가는 불빛을 발견했다는 첩보가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인가는 경비정 북한의 경비정이 출동을 했다는 첩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첩보와 정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고.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당시에 뭐 5시간 어땠냐, 6시간 어땠냐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22일 저녁부터 23일 아침까지는 정보가 모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국민의힘도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집권여당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대통령 탓을 하고 우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공간적 제약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과 다른 일각에서는 왜 특공대를 안 보내서 구조 안 했느냐. 구출하지 않았느냐. 뭐 포격이라도 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피격된 사실은 대단히 불행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번 거는 실시간으로 하지도 못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걸 최종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군부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그건 전쟁이죠.

◇주진우: 007이라도 보냈어야죠.

◆윤건영: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음 번에 북한에서 북한군이 월남하겠다. 귀순하겠다고 넘어왔을 때 북한은 우리 접경지역에다가 응징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진우: 그럼 안 되죠.

◆윤건영: 즉, 북한군이 무력행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주진우: JSB9445님이 질문 주셨어요. “문 대통령께서 주무셔서 보고 안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비서실장과 장관은 책임져야 합니다. 야당 탓 하지 말고 제발 좀 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무셔서 보고 안 한 건 맞습니까?

◆윤건영: 그렇지는 않고요. 1시부터 2시 반까지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진우: 새벽 1시부터요.

◆윤건영: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부터 2시 반까지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첩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첩보들의 조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의미 있는 정보냐. 그런데 그때까지도 확신을 못한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첩보를 입수하자고 해서 아침에 보고 드렸는데 그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바로 단호하게 대처를 하셨죠. 만약에 이 사안이 북한이 저지른 것이라면 엄중하게 봐야 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에다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모든 걸 알려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진우: 야당에서는 그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마당에 UN에서 연설하고 있다. 종전선언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무기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윤건영: 계속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솔직히 대꾸할 가치가 없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UN 연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동영상을 찍었고 서해안 피격 사건이 있기 사흘 전에 이미 UN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려야 고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UN 연설은 새벽 1시 반경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부터 2시 반까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해서 이 첩보가 진짜냐라는 것을 확인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연설을 수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진우: UN 연설을 이야기하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시간상.

◆윤건영: 시간상 말이 안 되고요. 수정 여부와 별건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08년에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 가서 북한 총에 피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박왕자 씨 사건.

◆윤건영: 그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남북한 전면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목함지뢰가 터졌던. 그 사건 다음 날 DMZ 근처에 가서 강강수월래를 추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주진우: 그래도 지도자는 대화를 이야기해야죠. 평화를 이야기해야죠.

◆윤건영: 맞습니다. 국정 전체를 보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제기 하는 거야말로 정쟁을 삼기 위한 거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진우: 이해 대충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에서 피습되고 나서도 그 사건 이후에도 대화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네요. 긍정적인 면이 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저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정쟁을 일으키고 계속 구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바깥에 장외투쟁 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그냥 뭐 정쟁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그렇습니다. 지금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앞으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추석 여론을 위한 저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여론전을 만들어보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오늘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열렸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 예정이었는데 이거는 안 됐죠?

◆윤건영: 저희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상황들을 종합 고려해서 상정은 하되 처리 시기를 법안소위에서 판단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상정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심의위로 넘어가서 9개월 후에나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같은데 왜 국민의힘하고 이야기가 안 될까요?

◆윤건영: 저는 좀 나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된 것.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우리 민간인을 총으로 피격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은 거죠. 변한 것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따라서 하루 만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사과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물론 그들 수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건 변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균형 잡히게 종합적으로 봐줘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만 너무 판단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사과해서 조금 빨리 사과해서 싫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6847님 질문입니다. “김정은 친서는 핫라인으로 바로 받고 국민 생명 구하는 요청은 왜 못하나요?”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윤건영: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남북관계에는 다양한 소통 경로가 있습니다. 친서를 전달할 때 그리고 이제 국방 관련 회담을 할 때 지금 제가 방송에서 그런 다양한 경로 비공식 경로들을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 양해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비공식 경로를 이야기하면 그건 비공식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공식이 되어버리죠. 마지막 남은 일종의 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호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강원도에서 산불 났어요. 2019년 4월에. 그때 산불 났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윤건영: 저는 이번 건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청와대는 제가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는데 일종의 위기국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외부 일정이 있었습니다. 순방인지 뭐 하여튼 새벽 1시에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벙커에서 모여서 이 강원도 산불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했고 그다음 날 아침에 많은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전국에 고속도로를 꽉 채운 소방차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NSC에서 대통령이 그러한 과감하고 주도면밀한 상황점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가 그나마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잡혔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때 보면 굉장히 청와대나 대통령이 발빠르게 잘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그런가 이렇게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공무원 피격 관련해서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 받아줄까요? 응답해서 공동조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윤건영: 사실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북한과의 공동조사라는 건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천안한 사건 때 북이 오히려 하자고 했죠.

◇주진우: 공동조사 하자고 했죠.

◆윤건영: 물론 의도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무슨 소리냐. 이미 다 입증이 됐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요. 공동조사는 저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갈등의 소지를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조사라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정보 자산으로 얻은 정보와 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상이 다르거든요. 우리 정보 자산 첫 번째가 월북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피격이 있었다. 세 번째가 시신을 훼손했다는 건데 북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만 제외하고 월북을 했다는 것과 시신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신 훼손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상호 간에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는 월북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확실한 정보죠?

◆윤건영: 저는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입수한 첩보 자산으로는 월북으로 발표를 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서는 월북이 아니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진우: 말을 안 하고 있죠.

◆윤건영: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게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바다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실족을 해서 떨어지거나 그래서 표류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윤건영: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고 보는 거죠, 실족 가능성은.

◇주진우: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최근에 최종건 차관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 이렇게 그리고 이도훈 본부장까지 계속해서 미국 가는데 왜 그렇죠?

◆윤건영: 일단 당장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아주 미국의 권력 지형이 바뀌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긴밀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는 기지 이전이라든지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점 사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이라는 이 시기에 조금 더 현안들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죠?

◆윤건영: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은 찬성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싱가포르 합의. 북미 싱가포르 합의 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바란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싱가포르 합의 2항은 종전선언에 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진우: 괜찮은 거죠?

◆윤건영: 네.

◇주진우: 중국하고 관계도 괜찮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바뀐 건 없죠?

◆윤건영: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요. 애초 올 상반기에 시 주석이 방한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연기되고 있다. 순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2081님이 의견 주셨어요. “북한이 남한 추석 민심을 고려해서 아마 내일쯤 공동조사에 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어. 그러니까 희망 섞인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중국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어렵고 미국하고도 어렵고. 일본 스가 총리하고 이거 아베 연장선인 것 같고 다시 좀 새 술을 담아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일본 관계는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윤건영: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이제 외교관계 중에 가장 꼬여 있는 게 한일관계죠. 한일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직전 총리였던 아베 총리 시절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걱정되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가 현 총리도 아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와 경제를 엮어놓는 게 일본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여름에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이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를 정치와 엮은 겁니다. 특히 역사 문제와 경제를 엮은 거거든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요.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매듭을 꼰 사람이 풀어야 하는 겁니다.

◇주진우: 추석 있고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대통령은 지금 가장 뭐가 어려울까요?

◆윤건영: 아마 워낙 숙제가 많아서 난제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이고요. 특히 제 예상으로는 코로나19가 추석 연휴 기간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들이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4연임 금지법 냈습니다. 4번 연임은 안 된다 이렇게 대표발의 하셨는데 3연임까지만 해먹으시려고 그렇게 내신 거예요?

◆윤건영: 그렇죠. 국회의원 3번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국민의힘에서 정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하셨거든요.

◇주진우: 처음에 먼저 했죠.

◆윤건영: 그런데 반영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법안 발의하는데 한 분도 동의해주지 않으셨어요.

◇주진우: 이거요? 국민의힘에서?

◆윤건영: 우리 당 의원님들만 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2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외통위에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관계부처 장관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와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진우: 일하는 국회라는데 일 안 돼요, 잘 아직도.

◆윤건영: 맞습니다.

◇주진우: 21대 국회는 좀 달라질 알았는데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윤건영: 앞으로 노력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고요한 님이 “윤건영 의원님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하시는데 졸려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분이 원래 좀 약간 졸립니다.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른생활 사나이여서요.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해주세요.

◆윤건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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