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北 공동조사 외면 말아야…‘위기관리’ 짚어봐야

김환주 해설위원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공동조사와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북측에 공식제안한지도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남북 군사 통신선은 여전히 불통입니다. 사건 직후 한목소리를 냈던 정치권은 북한의 사과통지문 이후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진행형입니다.

피살된 공무원이 불법 침입했고 단속과정에서 도주하려는 행동을 취해 사살 했다는 게 북한 측 주장입니다.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북의 상황규정이 확연하게 엇갈립니다. 이대로라면 각각의 주장만 남게 될 공산이 큽니다. 공동조사는 진상에 다가서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 이윱니다. 청와대와 군의 위기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피살된 공무원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후 6시간, 청와대에 첫 보고가 이뤄진 뒤로도 3시간가량 생존해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과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유족측은 자진 월북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북 여부는 고인은 물론 남은 가족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군의 정보자산 보호를 감안하되 분명하게 진상을 가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신 수습과 아울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안전보장에 관한한 상대방이 그럴 줄 몰랐다는 말, 나와서는 안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