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수산 자원 고갈 못 막는 30년 감척 사업
입력 2020.11.19 (08:52)
수정 2020.11.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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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30년간 가까이 어선 감척 사업을 벌였지만, 자원 고갈은 가속화하고,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최지영 기자가 어선 감척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감척 대상 연근해 어선은 모두 105척입니다.
우선 자율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못 채우면 정부가 '강제 감척'에 나섭니다.
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장이 좁아진 데다 갈수록 어획량까지 줄고 있어 감척을 고민하는 선주도 늘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 : "(자율 감척이) 아직까진 없었는데 오징어 자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감척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1조 7천5백억 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2만여 척을 줄였습니다.
배를 줄인 만큼 자원은 회복했을까?
지난 1980년, 천만 톤에 이르던 연근해 자원량은 2010년대 들어 5백만 톤, 최근에는 3백만 톤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2백만 톤 정도의 자원량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이 추세대로 간다면 (어획량이) 93만 톤이나 70만 톤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과도한 조업 경쟁을 막겠다며 감척했는데 어업 경영도 나빠졌습니다.
지난 1986년 173만 톤으로 꼭짓점을 찍은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해 91만 톤까지 줄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양만 줄어든 게 아니라 값비싼 고기에서 싼 고기로, 큰 고기에서 작은 고기로 어획 자원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어장에 여전히 너무 많은 어선이 몰린 탓입니다.
실제 우리 배 한 척당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면적은 11㎢로, 일본의 7분의 1, 노르웨이의 12분의 1수준입니다.
한 척당 생산량도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노르웨이는 우리보다 15배나 많습니다.
[신용민/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어선) 허가 정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원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것(허가 정수)와 무관하게 배 척수를 줄여야 합니다."]
수산자원 고갈을 막지도, 어업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하는 지금의 어선 감척 사업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조윤주
정부가 지난 30년간 가까이 어선 감척 사업을 벌였지만, 자원 고갈은 가속화하고,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최지영 기자가 어선 감척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감척 대상 연근해 어선은 모두 105척입니다.
우선 자율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못 채우면 정부가 '강제 감척'에 나섭니다.
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장이 좁아진 데다 갈수록 어획량까지 줄고 있어 감척을 고민하는 선주도 늘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 : "(자율 감척이) 아직까진 없었는데 오징어 자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감척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1조 7천5백억 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2만여 척을 줄였습니다.
배를 줄인 만큼 자원은 회복했을까?
지난 1980년, 천만 톤에 이르던 연근해 자원량은 2010년대 들어 5백만 톤, 최근에는 3백만 톤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2백만 톤 정도의 자원량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이 추세대로 간다면 (어획량이) 93만 톤이나 70만 톤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과도한 조업 경쟁을 막겠다며 감척했는데 어업 경영도 나빠졌습니다.
지난 1986년 173만 톤으로 꼭짓점을 찍은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해 91만 톤까지 줄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양만 줄어든 게 아니라 값비싼 고기에서 싼 고기로, 큰 고기에서 작은 고기로 어획 자원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어장에 여전히 너무 많은 어선이 몰린 탓입니다.
실제 우리 배 한 척당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면적은 11㎢로, 일본의 7분의 1, 노르웨이의 12분의 1수준입니다.
한 척당 생산량도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노르웨이는 우리보다 15배나 많습니다.
[신용민/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어선) 허가 정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원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것(허가 정수)와 무관하게 배 척수를 줄여야 합니다."]
수산자원 고갈을 막지도, 어업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하는 지금의 어선 감척 사업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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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0년간 가까이 어선 감척 사업을 벌였지만, 자원 고갈은 가속화하고,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최지영 기자가 어선 감척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감척 대상 연근해 어선은 모두 105척입니다.
우선 자율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못 채우면 정부가 '강제 감척'에 나섭니다.
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장이 좁아진 데다 갈수록 어획량까지 줄고 있어 감척을 고민하는 선주도 늘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 : "(자율 감척이) 아직까진 없었는데 오징어 자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감척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1조 7천5백억 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2만여 척을 줄였습니다.
배를 줄인 만큼 자원은 회복했을까?
지난 1980년, 천만 톤에 이르던 연근해 자원량은 2010년대 들어 5백만 톤, 최근에는 3백만 톤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2백만 톤 정도의 자원량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이 추세대로 간다면 (어획량이) 93만 톤이나 70만 톤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과도한 조업 경쟁을 막겠다며 감척했는데 어업 경영도 나빠졌습니다.
지난 1986년 173만 톤으로 꼭짓점을 찍은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해 91만 톤까지 줄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양만 줄어든 게 아니라 값비싼 고기에서 싼 고기로, 큰 고기에서 작은 고기로 어획 자원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어장에 여전히 너무 많은 어선이 몰린 탓입니다.
실제 우리 배 한 척당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면적은 11㎢로, 일본의 7분의 1, 노르웨이의 12분의 1수준입니다.
한 척당 생산량도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노르웨이는 우리보다 15배나 많습니다.
[신용민/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어선) 허가 정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원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것(허가 정수)와 무관하게 배 척수를 줄여야 합니다."]
수산자원 고갈을 막지도, 어업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하는 지금의 어선 감척 사업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조윤주
정부가 지난 30년간 가까이 어선 감척 사업을 벌였지만, 자원 고갈은 가속화하고,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최지영 기자가 어선 감척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감척 대상 연근해 어선은 모두 105척입니다.
우선 자율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못 채우면 정부가 '강제 감척'에 나섭니다.
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장이 좁아진 데다 갈수록 어획량까지 줄고 있어 감척을 고민하는 선주도 늘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 : "(자율 감척이) 아직까진 없었는데 오징어 자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감척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1조 7천5백억 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2만여 척을 줄였습니다.
배를 줄인 만큼 자원은 회복했을까?
지난 1980년, 천만 톤에 이르던 연근해 자원량은 2010년대 들어 5백만 톤, 최근에는 3백만 톤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류정곤/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2백만 톤 정도의 자원량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이 추세대로 간다면 (어획량이) 93만 톤이나 70만 톤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과도한 조업 경쟁을 막겠다며 감척했는데 어업 경영도 나빠졌습니다.
지난 1986년 173만 톤으로 꼭짓점을 찍은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해 91만 톤까지 줄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양만 줄어든 게 아니라 값비싼 고기에서 싼 고기로, 큰 고기에서 작은 고기로 어획 자원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어장에 여전히 너무 많은 어선이 몰린 탓입니다.
실제 우리 배 한 척당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면적은 11㎢로, 일본의 7분의 1, 노르웨이의 12분의 1수준입니다.
한 척당 생산량도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노르웨이는 우리보다 15배나 많습니다.
[신용민/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어선) 허가 정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원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것(허가 정수)와 무관하게 배 척수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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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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