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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결론 다음 주로…여 “결단의 시간”·야 “몰락의 길”
입력 2020.12.04 (21:22) 수정 2020.12.04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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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오늘(4일) 법사위에서 만났습니다.

의견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개정안 처리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악법개정 반대한다!"]

야당의 시위 속에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처음으로 여야가 만났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백혜련/민주당 의원 :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지금 도돌이표 식의 논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법 개정을 끝내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가 새로운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낙연, 김종인, 여야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석 달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나는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짓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45분간 회동에서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 박병석 의장은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공수처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하도록 해라, 원내 대표가 중심이 돼서 협상을 해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좀 더 해 보기로 하면서 법안 소위 의결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공수처법과 별도로 경제 3법 등 주요 입법 현안들에 대해선 다음 주 의장 주재로 여야 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최정연
  • 공수처법 결론 다음 주로…여 “결단의 시간”·야 “몰락의 길”
    • 입력 2020-12-04 21:22:25
    • 수정2020-12-04 22:03:01
    뉴스 9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오늘(4일) 법사위에서 만났습니다.

의견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주 개정안 처리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악법개정 반대한다!"]

야당의 시위 속에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처음으로 여야가 만났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백혜련/민주당 의원 :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지금 도돌이표 식의 논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법 개정을 끝내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가 새로운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낙연, 김종인, 여야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석 달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나는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짓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45분간 회동에서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 박병석 의장은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공수처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하도록 해라, 원내 대표가 중심이 돼서 협상을 해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좀 더 해 보기로 하면서 법안 소위 의결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공수처법과 별도로 경제 3법 등 주요 입법 현안들에 대해선 다음 주 의장 주재로 여야 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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