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명 “秋-尹 대립,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하겠다는 것”

서울대 교수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하겠다는 것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명은 오늘 오전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