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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명확” vs “실효성 충분”…엇갈린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입력 2020.12.08 (06:55) 수정 2020.12.08 (07:5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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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졌는데,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지난 2월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지난 열 달 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재판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명은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재판부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앞으로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감시위원들의 의지 등은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검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모니터링 체계가 없어 최고경영진에 대한 제도 작동이 어렵고, 지속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가 최고경영진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고, 현재 수준으로 활동한다면, 지속가능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 활동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기존 평가사항 중 대부분이 점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 즉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 “한계 명확” vs “실효성 충분”…엇갈린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 입력 2020-12-08 06:55:14
    • 수정2020-12-08 07:55:02
    뉴스광장 1부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졌는데,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지난 2월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지난 열 달 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재판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명은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재판부의 추천으로 위원장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의견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앞으로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감시위원들의 의지 등은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검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모니터링 체계가 없어 최고경영진에 대한 제도 작동이 어렵고, 지속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가 최고경영진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고, 현재 수준으로 활동한다면, 지속가능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 활동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기존 평가사항 중 대부분이 점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 즉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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