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월드 자녀 채용 혐의 전현직 공무원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는 자녀 채용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전 간부 공무원 55살 고 모 씨와 현직 공무원 56살 오 모씨의 상고심에서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 카지노감독과에 근무하며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업체에게 자녀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가 인허가에 직접 관련이 없는 형식적 업무에 그치고 이들이 받은 화장품 등도 직무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오 씨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평가표 위조를 지시한 카지노업체 인사담당자 50살 이 모 씨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