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뉴스브리핑] “‘무늬만 농지’ 이행강제금 납부 버티기” 외
입력 2020.12.17 (19:20) 수정 2020.12.17 (19:40) 뉴스7(제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무늬만 농지, 이행강제금 납부 버티기" 입니다.

이른바 ‘무늬만 농지’ 소유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막판까지 버티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경작하지 않는 6천여 명에 농지, 7천5백여 필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401명, 475필지에 21억 7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금액이 해마다 부과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납부 실적은 172명에 291필지, 9억 8천만 원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원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는데요,

'경자유전',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일부 토지주의 실태를 꼬집은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경주마 학대 논란

말의 고장이라 불리는 제주에선 말산업도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마가 열리지 않으면서 농가들이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경주마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는 잠시 후 전해드리고 오늘 시사용어로 경주마 학대 논란을 알아봅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피타'는 은퇴한 경주마가 제주시에 있는 축협 도살장에 끌려가고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축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피타와 국내 단체가 고발하면서 제주축협 관계자들은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캐나다의 한 업체는 더는 한국에 경주마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경주마 1,400여 마리가 은퇴하지만 그중 약 35% 정도만 승용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주마가 은퇴하면 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마사회는 학대 논란 이후 은퇴한 경주마를 학교 승마, 재활 승마, 힐링 승마 등 각종 승마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 제주축협, 유명 경주마 또 도축”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시사용어로 전해드렸는데요,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이 일었던 제주축협에서 유명 경주마를 또다시 도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피타(PETA)'는 2014년 번식용으로 한국에 들어와 196마리의 말을 번식시킨 경주마, '프라이빗 보우'가 7월 22일 제주축협공판장에서 도살당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타 측은 지난달 한국에서 도살된 경주마가 과거 11월 평균에 비해 24% 증가한 144마리에 달한다며 동물학대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390회 임시회 개회…“제주특별법 개정 범도민협의체 제안”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7일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자치로 전락했다며 특별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찬반 논란이 첨예한 제주시설공단 조례안과 학생 인권 조례안 등이 상정될 예정으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호텔 예약취소 급증…예약률 반토막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도 숙박업소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성탄절 연휴와 연말 사이 제주도내 주요 특급호텔 예약률은 당초 70~80%대였지만, 최근 예약 취소가 계속되면서 5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 발표가 나온 뒤 4만 명 대였던 하루 평균 제주 입도객이 만 명대로 내려 앉으며 당분간 숙박업을 비롯한 관광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버스 업계에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22일 지급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세버스 업체에 22일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제주도에 등록한 전세버스 52개 업체, 천718대의 버스로 버스 1대 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19로 단체 관광객이 끊기며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90% 넘게 급감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장애인 보조금 빼돌린 복지법인 직원 영장 신청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39살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부터 1년 6개월 동안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천7백만 원을 36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빼돌려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 문자 주민에 대량 발송한 이장·사무장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어 53살 마을이장 고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55살 리사무장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주민 3백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헤어진 여성 감금 폭행한 30대 “미안한 마음 없다”

헤어진 여성을 감금 폭행한 뒤 도주하다 붙잡혀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강 모 씨가 "피해자 여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늘(17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는데, 재판부를 향해 공개수배 당시 이름과 얼굴이 SNS에 노출돼 자신의 인권이 유린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수사망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 [뉴스브리핑] “‘무늬만 농지’ 이행강제금 납부 버티기” 외
    • 입력 2020-12-17 19:20:16
    • 수정2020-12-17 19:40:36
    뉴스7(제주)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무늬만 농지, 이행강제금 납부 버티기" 입니다.

이른바 ‘무늬만 농지’ 소유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막판까지 버티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경작하지 않는 6천여 명에 농지, 7천5백여 필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401명, 475필지에 21억 7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금액이 해마다 부과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납부 실적은 172명에 291필지, 9억 8천만 원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원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는데요,

'경자유전',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일부 토지주의 실태를 꼬집은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경주마 학대 논란

말의 고장이라 불리는 제주에선 말산업도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마가 열리지 않으면서 농가들이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경주마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는 잠시 후 전해드리고 오늘 시사용어로 경주마 학대 논란을 알아봅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피타'는 은퇴한 경주마가 제주시에 있는 축협 도살장에 끌려가고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축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피타와 국내 단체가 고발하면서 제주축협 관계자들은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고, 캐나다의 한 업체는 더는 한국에 경주마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경주마 1,400여 마리가 은퇴하지만 그중 약 35% 정도만 승용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주마가 은퇴하면 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마사회는 학대 논란 이후 은퇴한 경주마를 학교 승마, 재활 승마, 힐링 승마 등 각종 승마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 제주축협, 유명 경주마 또 도축”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시사용어로 전해드렸는데요,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이 일었던 제주축협에서 유명 경주마를 또다시 도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피타(PETA)'는 2014년 번식용으로 한국에 들어와 196마리의 말을 번식시킨 경주마, '프라이빗 보우'가 7월 22일 제주축협공판장에서 도살당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타 측은 지난달 한국에서 도살된 경주마가 과거 11월 평균에 비해 24% 증가한 144마리에 달한다며 동물학대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390회 임시회 개회…“제주특별법 개정 범도민협의체 제안”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7일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자치로 전락했다며 특별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찬반 논란이 첨예한 제주시설공단 조례안과 학생 인권 조례안 등이 상정될 예정으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호텔 예약취소 급증…예약률 반토막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도 숙박업소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성탄절 연휴와 연말 사이 제주도내 주요 특급호텔 예약률은 당초 70~80%대였지만, 최근 예약 취소가 계속되면서 5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 발표가 나온 뒤 4만 명 대였던 하루 평균 제주 입도객이 만 명대로 내려 앉으며 당분간 숙박업을 비롯한 관광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버스 업계에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22일 지급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세버스 업체에 22일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제주도에 등록한 전세버스 52개 업체, 천718대의 버스로 버스 1대 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19로 단체 관광객이 끊기며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90% 넘게 급감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장애인 보조금 빼돌린 복지법인 직원 영장 신청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39살 회계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부터 1년 6개월 동안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천7백만 원을 36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빼돌려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 문자 주민에 대량 발송한 이장·사무장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어 53살 마을이장 고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55살 리사무장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주민 3백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헤어진 여성 감금 폭행한 30대 “미안한 마음 없다”

헤어진 여성을 감금 폭행한 뒤 도주하다 붙잡혀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강 모 씨가 "피해자 여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늘(17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는데, 재판부를 향해 공개수배 당시 이름과 얼굴이 SNS에 노출돼 자신의 인권이 유린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수사망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7(제주) 전체보기
기자 정보
  • KBS 지역국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