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에 고용보험 적용”

[앵커]

앞으로는 예술인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국민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됩니다.

모든 취업자를 고용 보험으로 보호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겠다.

정부가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기한은 2025년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의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앱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일용직 등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먼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더 많은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2022년부터는 배달 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방안도 마련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당사자와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꾸려 2년 안에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또, 임시직이나 일용직처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일자리를 자주 옮겨 보험 가입에서 누락된 노동자들을 찾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이 바닥날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재정 평가 등을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가입 대상이 추가될 때마다 성과 평가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가입자격 관리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