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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대화-전작권 전환 그 사이 딜레마 된 ‘한미연합훈련’
입력 2021.01.23 (21:19) 수정 2021.01.23 (21:4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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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바이든 시대에서 새롭게 짜여질 남북미 관계,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그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중단하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죠.

한미 동맹,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이어진 사안인데, 복잡하게 엉킨 한미연합훈련의 맥락을 조빛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핵 추진 항공 모함 같은 미군 전략자산과 한미 양국 군 32만 명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던 2016년 연합훈련,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과 최신형 방사포를 잇달아 발사하며 응수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거치며 이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은 사라집니다.

대신 방어적 목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연습으로 조정됐습니다.

올해 3월 연합훈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간 훈련이란 의미를 갖게 된 상황, 북한은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미국과 한국의 대북 메시지로 읽겠다는 태도입니다.

[조선중앙TV/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한미훈련을 빌미로 들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훈련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줄여 실시하자는 판단은 남북,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이 더 큰 목적이라는 데에서 나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훈련을 연기하게 된다면) 북한도 군사적인 전략적 무력시위나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봐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북미 ,남북 간 대화의 어떤 그 출구가 열릴 수 있다..."]

반면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스케쥴이나 검증 평가를 위해선 훈련이 필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한미연합연습 문제는 한미 간 동맹 사안이다…비핵화는 제대로 안 되면서 연합연습도 망가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 위협은 한결 높아지고 우리 대응 능력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한미 양국 군 차원에선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한미 모두에 부담되는 변수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 北과 대화-전작권 전환 그 사이 딜레마 된 ‘한미연합훈련’
    • 입력 2021-01-23 21:19:04
    • 수정2021-01-23 21:48:41
    뉴스 9
[앵커]

이처럼 바이든 시대에서 새롭게 짜여질 남북미 관계,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그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중단하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죠.

한미 동맹,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이어진 사안인데, 복잡하게 엉킨 한미연합훈련의 맥락을 조빛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핵 추진 항공 모함 같은 미군 전략자산과 한미 양국 군 32만 명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던 2016년 연합훈련,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과 최신형 방사포를 잇달아 발사하며 응수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거치며 이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은 사라집니다.

대신 방어적 목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 연습으로 조정됐습니다.

올해 3월 연합훈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간 훈련이란 의미를 갖게 된 상황, 북한은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미국과 한국의 대북 메시지로 읽겠다는 태도입니다.

[조선중앙TV/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한미훈련을 빌미로 들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훈련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줄여 실시하자는 판단은 남북,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이 더 큰 목적이라는 데에서 나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훈련을 연기하게 된다면) 북한도 군사적인 전략적 무력시위나 이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봐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북미 ,남북 간 대화의 어떤 그 출구가 열릴 수 있다..."]

반면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스케쥴이나 검증 평가를 위해선 훈련이 필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한미연합연습 문제는 한미 간 동맹 사안이다…비핵화는 제대로 안 되면서 연합연습도 망가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 위협은 한결 높아지고 우리 대응 능력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한미 양국 군 차원에선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한미 모두에 부담되는 변수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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