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생명 위협” 키르기스스탄인 난민신청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키르기스스탄인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8년 2월 관광통과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마피아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호받지 못해 한국으로 도망쳤고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적국의 사법기관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할 사안이고 박해를 받는다는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