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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대담] 북중 국경 봉쇄 1년…北 경제 상황은?
입력 2021.02.20 (08:27) 수정 2021.02.27 (08:14)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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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북한이 경제 재건을 위해 당 간부 기강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 살펴봤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과 함께 북한의 경제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상황을 보면 코로나 봉쇄로 지금 뭐 생필품도 사기가 어렵다, 전력난도 심각하다. 이런 증언들이 북한 주재 외교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수해,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무역도 줄었고요.

무역이 줄면서 원부자재와 생필품 반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원부자재가 공급되지 않으면 북한의 기업소가 가동이 중단되게 되고요.

생필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20년 작년에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440만 톤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국제기구는 550만 톤 정도가 북한에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는 상황인데요.

110만 톤의 차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국제기구는 110만 톤이면 상당히 큰 양이니까 식량난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고요.

북한 스스로는 440만 톤 정도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중 무역도 지난해 9월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여서 북한 당국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북한 경제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답변]

쉽게 말하면 외부의 지원 없이 코로나를 버텨보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올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로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해석하면 폐쇄경제 속에서 무역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 보겠다고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경제가 가진, 민간이 가진 부를 공공 부분으로 흡수를 해서 그 부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 첫 번째 변화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군부가 가진 경제적 이권을 내각으로 이전을 시키고 내각이 그 부를 운용을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소나 주민들을 돕겠다는 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앵커]

네 팀장님 앞서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바로 전격 교체를 했는데 아직 8차 당대회 성과도 나오기 전에 약간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 기강 잡기에 나온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김정은 위원장의 실망감이 묻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이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목표를 조금 더 현실 부합하게 잡아라, 지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전원 회의를 준비하면서 경제 관료들이 자기들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너무 경제 관료들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긴장을 불어넣고자 충격요법으로 경제 부장을 경질하고 새로운 경제부장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의 교류 협력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경제난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와의 관계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경제난이?

[답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을 큰 문제없이 버텨내느냐 아니면 1990년대처럼 경제난에 빠져서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고 굳게 닫았던 문을 조금이라도 여느냐에 따라서 미국·남한·북한 자신의 경제 정책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대북 강경론자들은 북한이 개발한 핵 위력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어,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잘 운용을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1년을 외부지원 없이 버텨낸다면 비핵화 협상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수해로 시작이 됐지만 북한 정책 당국의, 전략적 판단 착오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졌었거든요.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전략적으로 극복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현실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앵커]

결국 북중 무역이 언제 재개되느냐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미니 대담] 북중 국경 봉쇄 1년…北 경제 상황은?
    • 입력 2021-02-20 08:27:10
    • 수정2021-02-27 0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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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북한이 경제 재건을 위해 당 간부 기강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 살펴봤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과 함께 북한의 경제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상황을 보면 코로나 봉쇄로 지금 뭐 생필품도 사기가 어렵다, 전력난도 심각하다. 이런 증언들이 북한 주재 외교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수해,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무역도 줄었고요.

무역이 줄면서 원부자재와 생필품 반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원부자재가 공급되지 않으면 북한의 기업소가 가동이 중단되게 되고요.

생필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20년 작년에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440만 톤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국제기구는 550만 톤 정도가 북한에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는 상황인데요.

110만 톤의 차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국제기구는 110만 톤이면 상당히 큰 양이니까 식량난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고요.

북한 스스로는 440만 톤 정도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중 무역도 지난해 9월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여서 북한 당국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북한 경제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답변]

쉽게 말하면 외부의 지원 없이 코로나를 버텨보겠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올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로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해석하면 폐쇄경제 속에서 무역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 보겠다고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경제가 가진, 민간이 가진 부를 공공 부분으로 흡수를 해서 그 부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 첫 번째 변화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군부가 가진 경제적 이권을 내각으로 이전을 시키고 내각이 그 부를 운용을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소나 주민들을 돕겠다는 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앵커]

네 팀장님 앞서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바로 전격 교체를 했는데 아직 8차 당대회 성과도 나오기 전에 약간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 기강 잡기에 나온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김정은 위원장의 실망감이 묻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이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목표를 조금 더 현실 부합하게 잡아라, 지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전원 회의를 준비하면서 경제 관료들이 자기들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경제 발전도 이룰 수 없다, 너무 경제 관료들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긴장을 불어넣고자 충격요법으로 경제 부장을 경질하고 새로운 경제부장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의 교류 협력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경제난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와의 관계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경제난이?

[답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을 큰 문제없이 버텨내느냐 아니면 1990년대처럼 경제난에 빠져서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고 굳게 닫았던 문을 조금이라도 여느냐에 따라서 미국·남한·북한 자신의 경제 정책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대북 강경론자들은 북한이 개발한 핵 위력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어,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잘 운용을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1년을 외부지원 없이 버텨낸다면 비핵화 협상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수해로 시작이 됐지만 북한 정책 당국의, 전략적 판단 착오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졌었거든요.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전략적으로 극복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현실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앵커]

결국 북중 무역이 언제 재개되느냐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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