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까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개편 앞두고 의견 수렴

[앵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5개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고 시설별로 공정성 논란도 끊이질 않았죠.

정부가 이 체계를 고치기로 하고 개편 초안을 내놓았는데 시설 중심 관리에서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독 긴 코로나19 3차 유행, 현행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희/돌잔치전문점총연합회 대표/지난달 : "4개월 동안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지난달 : "언제까지 사업장에 책임 전가하실 겁니까."]

시설 폐쇄로 인한 어려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넉 달 만에 거리두기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5개 단계가 4개 단계로 바뀌는데, 단계를 올리는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됩니다.

단순히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격상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평균 환자 수를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지역별로 중환자 병상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주 평균 환자가 100명을 넘기면 1단계에서 단계가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180명을 넘어야 2단계로, 390명을 넘기면 3단계가 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한 주 동안 1,556명이 확진되면 가장 높은 단계로 바뀌는데 이는 지금보다 단계를 올리기가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대신 2단계부턴 9명 이상, 3단계에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 3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까지는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3단계부터 밤 9시로 제한됩니다.

4단계엔 클럽, 헌팅포차 등 일부 시설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보다 개인 간 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많아져서, 개인 활동을 더 관리하는 방안으로 바꾼다는 취집니다.

자영업자들은 3단계에서 밤 9시로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21시면 문 닫으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예 문을 못 열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감염 확산세가 1단계 수준으로 줄어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