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실” 지적에도…솜방망이 처벌

[앵커]

지난해 KBS가 집중 보도한 '동천 해수도수사업 졸속 추진'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부산시가 사업을 소홀하게 진행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졸속 행정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시민 안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된 동천 수질을 개선하는 동천 해수도수사업의 핵심 시설은 펌프장입니다.

40억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황당하게도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려 했습니다.

행정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펌프장과 연결된 관로 등 관련 시설 146억 원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빠뜨렸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한달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부산시 하천관리과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사업을 소홀히 추진했다"고 결과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의 1명, 훈계 1명. 가벼운 인사처분만 내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책임자들은 퇴직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주의와 훈계' 모두 근무평점 감점은 없고 공식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인사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 "이미 퇴직해서 없어서 처벌을 못 내린다, 처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행정은 불신이 계속 쌓이는 거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동천 해수도수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280억 원가량.

해수도수사업으로 설치한 가물막이가 지난해 동천 범람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졸속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