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원 땅 ‘임야→밭’ 형질 변경”…경찰, 본격 수사 착수

[앵커]

청와대 경호처 과장이 가족과 공동 명의로 사들인 경기도 광명의 3기 신도시 예정지 땅.

이 곳의 지목, 그러니까 등록된 토지의 용도가 임야에서 농지로 바뀐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목 변경을 쉽게 해주는 한시적 특례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맞춰 땅을 사들였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명의 3기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과장 오 모 씨가 가족, 친척과 공동 명의로 2017년 9월 매입한 곳입니다.

면적은 천8백여 제곱미터로 등기부등본상 임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 등본과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토지 매입 뒤 1년 뒤 지번이 2개로 분할됐는데 이 가운데 원래 면적의 2/3 가량이 농지인 ‘전’으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취재 결과 2017년 6월부터 1년 사이 신청을 받은 한시적인 특례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광명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특례법 조항이 좀 까다로운데 그 조항을 적용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했고 검토해서(승인된 거죠).”]

임야에서 농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땅의 가치도 오르는데 토지 매입 시기를 감안하면 처음부터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임야보다 밭이 더 비싸요. 그러니깐 바꿀 수 있으면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보상도 내가 볼 때는 밭이 더 나온다고 봐야 돼.”]

투기의혹이 불거진 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 땅 주인이 아닌 인근 주민이었습니다.

[해당 토지 농사 주민/음성변조 : “(임대 같은 건 어떻게 하는거예요?) 아니 이제 그전부터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없이 그냥 쓴거죠. (주인이 내려온 적 없겠네요?) 그 사람은 농사 안 지으니까, 올 일이 없죠.”]

앞서 오 씨는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 씨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가 추가로 수사의뢰한 ‘투기 의심’ 공직자 24명을 경기 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