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인프라 부양안 재원은 법인세”…‘증세’ 본격 시동 건 바이든

입력 2021.04.02 (07:22) 수정 2021.04.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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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초대형 인프라 부양안을 발표했는데, 그 재원을 세금을 더 걷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 작업에 이렇게 본격 시동을 걸자 야당인 공화당은 즉각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낮춰놓은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하고선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급선무다 보니 '증세'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는데, 이 '증세' 카드를 본격 꺼내들었습니다.

초대형 인프라 부양안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8년 동안 2조 2천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데 이 돈은 15년간 법인세 등을 더 걷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혜택은 부자들과 기업에게만 돌아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현지시간 3월31일 : "(2019년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아마존을 포함해 91개 기업들이 다양한 허점을 이용해 연방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소집한 국무회의에서는, 인프라 부양안으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 본격 추진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기업들 세금은 더 걷지만 일자리는 늘어나 결국 중산층들은 더 좋아질 거라는 얘깁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국민들이 낸 세금이 미국산 제품, 미국 기업, 미국 노동자들에게 확실하게 쓰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규모 증세는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미치 매커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인프라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는 대규모 노력으로 변질되서는 안됩니다."]

순탄치는 않을 거란 관측 속에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7월 초엔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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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2 07:22:51
    • 수정2021-04-02 0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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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가 초대형 인프라 부양안을 발표했는데, 그 재원을 세금을 더 걷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증세 작업에 이렇게 본격 시동을 걸자 야당인 공화당은 즉각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낮춰놓은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겠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하고선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급선무다 보니 '증세'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는데, 이 '증세' 카드를 본격 꺼내들었습니다.

초대형 인프라 부양안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8년 동안 2조 2천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데 이 돈은 15년간 법인세 등을 더 걷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혜택은 부자들과 기업에게만 돌아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현지시간 3월31일 : "(2019년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아마존을 포함해 91개 기업들이 다양한 허점을 이용해 연방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소집한 국무회의에서는, 인프라 부양안으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 본격 추진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기업들 세금은 더 걷지만 일자리는 늘어나 결국 중산층들은 더 좋아질 거라는 얘깁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국민들이 낸 세금이 미국산 제품, 미국 기업, 미국 노동자들에게 확실하게 쓰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규모 증세는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미치 매커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인프라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는 대규모 노력으로 변질되서는 안됩니다."]

순탄치는 않을 거란 관측 속에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7월 초엔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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