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부자증세’에 가속 페달…“상위 0.3%가 대상”

[앵커]

미국은 경제 회복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또 계속 투입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릴 계획인데,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한보경 특파원, 대규모 경제지원책이 이번 주에 나온다는데 증세를 예고했죠?

[기자]

네, 이 곳 시간으로 내일 (현지시간 28일) '미국가족계획'이라고 이름 붙여진 1조 달러 규모의 교육·아동 복지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자본이득세' 인상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아동복지에 들어갈 1조 달러, 우리 돈 약 1,100조 원을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때 생기는 수익에 매기는 일종의 양도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익이 100만 달러,우리 돈으로 약 11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현 20%에서 두배 가까이 올린다는 건데, 이른바 '부자증세'입니다.

[앵커]

세금 올리는 대상이 일부 부유층이라는거죠?

[기자]

네, 바이든 정부는 납세자 가운데 연간 소득이 백만 달러 이상 되는 상위 0.3%만 해당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브라이언 디스/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 "(자본이득세 인상은) 단지 상위 0.3%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약 50만 가구입니다. 즉, 천 가구 중 997가구, 전국 1억 5천만 가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원안대로 의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부양안'을 내놓을땐 법인세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의회 통과가 아직입니다.

[앵커]

후보시절부터 주요 공약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겁니까?

[기자]

네,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정책이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원에 쓰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맞물리면서 사실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미국뿐이 아닙니다.

유럽 각국에서도 부유세 도입 논의가 잇따르고 있고 국제통화기금 IMF도 증세, 특히 사회적 연대를 위한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