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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송영길 “첫주택 구입 LTV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입력 2021.05.02 (21:10) 수정 2021.05.03 (07: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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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여기서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궁금한 점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 번째 도전이었죠?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란 진단으로 해석되는데, 무능한 개혁과 위선이 문제였다고도 하셨어요?

[답변]

이것을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당내에서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 대표님은 특히 주택담보 대출 비율, LTV를 90%까지 풀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급격한 전환 아닙니까?

[답변]

모든 LTV를 풀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정부의 2.4 공급 대책을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되,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LTV를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현금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대출 규제를 풀면 집값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임금 인상을 하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임금 인상을 안 하자는 논리와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완화는 집값 상승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보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온 뒤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

이게 원래 1% 부자세에서 3.8%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노년 공제를 줄이고 보유 공제를 좀 늘리고, 5년에서 3년 사이에 공제 구간을 만들어서 좀 완충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공시지가의 현실화 속도를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에 대해서 좀 상반된 시각들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정부가 아주 노력을 잘해서 올해 11월까지 1억 9,000만 명이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 양이 계약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이자로부터 매주 수요일날 차질 없이 지금 물량이 인도되고 있는데, 지금 4~5월, 이제 좀 3/4분기로 물량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약간의 보릿고개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 B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앵커]

플랜 B 말씀하셨으니까, 러시아산 백신 도입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 아직도 유효합니까?

[답변]

뭐든지 불여튼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1, 2차 접종으로만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3차 접종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이런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재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신중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도부는 어쨌든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 관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그것을 제가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당·청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답변]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관료들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잘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고, 또 민심과 유리되는 부분들을 적극 노력해서 민심과 좀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법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했던 그런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 하반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네, 감사합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윤진
  • [대담] 송영길 “첫주택 구입 LTV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 입력 2021-05-02 21:10:51
    • 수정2021-05-03 07:57:39
    뉴스 9
[앵커]

그러면 여기서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궁금한 점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 번째 도전이었죠?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란 진단으로 해석되는데, 무능한 개혁과 위선이 문제였다고도 하셨어요?

[답변]

이것을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당내에서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 대표님은 특히 주택담보 대출 비율, LTV를 90%까지 풀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급격한 전환 아닙니까?

[답변]

모든 LTV를 풀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정부의 2.4 공급 대책을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되,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LTV를 완화시켜 주지 않으면 현금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대출 규제를 풀면 집값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임금 인상을 하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임금 인상을 안 하자는 논리와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완화는 집값 상승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보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온 뒤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

이게 원래 1% 부자세에서 3.8%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노년 공제를 줄이고 보유 공제를 좀 늘리고, 5년에서 3년 사이에 공제 구간을 만들어서 좀 완충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공시지가의 현실화 속도를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에 대해서 좀 상반된 시각들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정부가 아주 노력을 잘해서 올해 11월까지 1억 9,000만 명이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 양이 계약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이자로부터 매주 수요일날 차질 없이 지금 물량이 인도되고 있는데, 지금 4~5월, 이제 좀 3/4분기로 물량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약간의 보릿고개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 B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앵커]

플랜 B 말씀하셨으니까, 러시아산 백신 도입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 아직도 유효합니까?

[답변]

뭐든지 불여튼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1, 2차 접종으로만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3차 접종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이런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재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신중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도부는 어쨌든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 관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그것을 제가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당·청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답변]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관료들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잘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고, 또 민심과 유리되는 부분들을 적극 노력해서 민심과 좀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법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했던 그런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 하반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네, 감사합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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