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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 감축 칼바람…회생 불가능 시 폐교 명령
입력 2021.05.21 (12:44) 수정 2021.05.21 (12:4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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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적정 학생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30~50%를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여건의 위험도가 한계에 다다른 일부 대학에 대해는 폐교명령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령인구가 줄면서 입학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재정 지원 대상인 자율 혁신 대학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자율 혁신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지 충원율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충원율을 뜻합니다.

이 기준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할 계획인데, 정원 감축 권고 비율은 권역별로 30~50%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습니다.

[정종철/교육부 차관 : "유지 충원율 점검이라든지, 정원관리의 총량적 접근, 두 가지 축으로 실질적인 정원조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학생 충원율과 교육 여건, 임금 체불 규모 등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대학은 '한계 대학'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험 대학은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3단계 위험 대학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폐교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에 대해선 교직원 체불 임금을 우선 변재하기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해 자산 관리와 매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284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 대학 정원 감축 칼바람…회생 불가능 시 폐교 명령
    • 입력 2021-05-21 12:44:24
    • 수정2021-05-21 12:49:40
    뉴스 12
[앵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적정 학생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30~50%를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여건의 위험도가 한계에 다다른 일부 대학에 대해는 폐교명령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령인구가 줄면서 입학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재정 지원 대상인 자율 혁신 대학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자율 혁신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지 충원율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충원율을 뜻합니다.

이 기준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할 계획인데, 정원 감축 권고 비율은 권역별로 30~50%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습니다.

[정종철/교육부 차관 : "유지 충원율 점검이라든지, 정원관리의 총량적 접근, 두 가지 축으로 실질적인 정원조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학생 충원율과 교육 여건, 임금 체불 규모 등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대학은 '한계 대학'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험 대학은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3단계 위험 대학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폐교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에 대해선 교직원 체불 임금을 우선 변재하기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해 자산 관리와 매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284곳과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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