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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백억 지원하고도, 몇 대 굴러다니는지 ‘깜깜’
입력 2021.05.26 (21:47) 수정 2021.05.26 (21:59)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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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 전기차가 제주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기차 보급 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 세금을 붓고도 사후 관리는 전혀 없어, 이번 전기차 방치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광지 주차장에 가득 들어서 있는 렌터카.

주차된 렌터카 10대 중 한 대는 전기차입니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차 렌터카만 4천여 대로, 여기에 들인 보조금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가운데 몇 대가 운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정책이 '보급'에만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뒤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은 환수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거나, 고장 난 차를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둔다고 해도, 제재할 도리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에서 전기차 대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보조금 밀어내기'만 했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양적인 팽창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보조금 액수도 대단히 크고, 정부에서는 실적이 한꺼번에 크게 나오니까, 렌터카 업체를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주고 나면 끝인 보조금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매년 수백억 원 혈세를 쏟고도 정작 운행 여부 확인 등 아무런 사후 관리가 없어, 수백 대에 달하는 전기차가 멈춰선 채 방치되는 상황을 빚었다는 겁니다.

[송규진/㈔제주교통네트워크 사무총장 : "(전기차) 보급도 질적으로 가야 해요. (업체가) 파산해서 방치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방안 마련도 있어야 하고."]

KBS 보도 이후 제주도는 법인별로 보조금 지원을 50대로 제한하고 대량 구매를 할 경우 사업계획서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강미란/제주도 전기차지원팀장 : "일반 도민들에게 (전기차를) 형평성 있게 보급하고, 법인이라든지 특히 렌터카의 경우 특정 업체에 쏠림 방지를 위해서, 50대로 일단 제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기차 2만 대 시대를 연 제주도.

그러나 가파른 성장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전기차 정책의 방향 수정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허수곤/그래픽:서경환
  • 전기차 수백억 지원하고도, 몇 대 굴러다니는지 ‘깜깜’
    • 입력 2021-05-26 21:47:16
    • 수정2021-05-26 21:59:34
    뉴스9(제주)
[앵커]

수입 전기차가 제주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기차 보급 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 세금을 붓고도 사후 관리는 전혀 없어, 이번 전기차 방치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광지 주차장에 가득 들어서 있는 렌터카.

주차된 렌터카 10대 중 한 대는 전기차입니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차 렌터카만 4천여 대로, 여기에 들인 보조금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가운데 몇 대가 운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정책이 '보급'에만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뒤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은 환수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거나, 고장 난 차를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둔다고 해도, 제재할 도리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에서 전기차 대수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보조금 밀어내기'만 했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양적인 팽창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보조금 액수도 대단히 크고, 정부에서는 실적이 한꺼번에 크게 나오니까, 렌터카 업체를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주고 나면 끝인 보조금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매년 수백억 원 혈세를 쏟고도 정작 운행 여부 확인 등 아무런 사후 관리가 없어, 수백 대에 달하는 전기차가 멈춰선 채 방치되는 상황을 빚었다는 겁니다.

[송규진/㈔제주교통네트워크 사무총장 : "(전기차) 보급도 질적으로 가야 해요. (업체가) 파산해서 방치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방안 마련도 있어야 하고."]

KBS 보도 이후 제주도는 법인별로 보조금 지원을 50대로 제한하고 대량 구매를 할 경우 사업계획서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강미란/제주도 전기차지원팀장 : "일반 도민들에게 (전기차를) 형평성 있게 보급하고, 법인이라든지 특히 렌터카의 경우 특정 업체에 쏠림 방지를 위해서, 50대로 일단 제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기차 2만 대 시대를 연 제주도.

그러나 가파른 성장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전기차 정책의 방향 수정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허수곤/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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