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제주 2공항, 국토교통부 투자 우선순위 제외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주요 단신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공고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보면,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인천공항 확장, 소형공항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고 내용 이외에 다른 것도 검토 중이라며, 제주 제2공항이 제외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렌터카 전수조사 돌입…방치 때 벌칙 부과

KBS가 심층 보도한 수백억 혈세 들인 전기차 렌터카의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해 제주도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렌터카 업체 86곳을 대상으로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마다 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전기차 방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농가소득 전국 2위…부채도 ‘최대’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지만 부채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소득은 4천 912만 원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천 254만 원으로, 전국 평균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5톤 이상 화물차 ‘5·16도로·1100도로’ 운행 제한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의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km,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19.1km입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한시적인 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대로 즉시 통행이 제한됩니다.

‘112 허위 신고’ 8천 번…50대 남성 구속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112에 욕설을 하며 3천 번 넘게 허위 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허위 신고를 그만두라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에도 동부경찰서에 1년 동안 5천 번 넘게 전화를 걸어 6백 차례 가까운 폭언을 했다가 구속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항서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착공식 개최

제주지역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착공식이 오늘 서귀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은 서귀포항에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00억 원을 들여 실내 스쿠버 다이빙과 서핑이 가능한 해양레저체험센터, 해상 스쿠버 다이빙 체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2024년 본격적인 거점 운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사용어사전]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귀포항에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레저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전국 7개 권역을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오늘 착공식을 가진 서귀포를 포함해 전라북도 군산, 강원도 고성, 경기도 시흥, 전라남도 보성 등 현재까지 5곳을 거점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해양레저 거점으로 뽑힌 이유는 서귀포시 문섬 일대 해역이 산호초 군락 등 다양한 수중 생태계로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 해양레포츠 중 다이빙을 포함한 수중레저 최적지로 평가받기 때문인데요,

서귀포에 들어서게 되는 시설 중 핵심인 해양레저체험센터는 실내 잠수풀, 서핑 시설, 다이빙 교육장 등 사계절 내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도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높은 서귀포가 더 많은 국내외 다이버들을 불러모으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겠죠?

[뉴스픽]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1년 만에 재지정 논란”

이어서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뉴제주일보의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1년 만에 재지정 논란" 입니다.

지난해 일몰제로 폐지됐던 일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일몰에 앞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결과 제주시 241개 노선 52.7㎞, 서귀포시 418개 노선 117㎞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11곳을 재지정 추진하고 있는데요,

토평지구 2곳과 법환지구 3곳 등 모두 소로 노선으로,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됐습니다.

일부 조건은 주민 동의율 4분의 3이상 확보와 도로 선형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조건부 내용 보완 등에 이어 도시계획도로 결정 고시만 남았는데요,

반면 제주시는 폐지 도시계획도로 재지정 추진 계획이 없어 대조를 보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사유재산권과 직결되는 주요 인프라인 만큼 토지주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폐지 1년도 안 돼 다시 지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뉴제주일보는 전했는데요,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시와 달리 소로길을 모두 폐지했는데, 일몰 고시 후 마을별로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 80% 이상 동의를 받은 노선에 한해 재지정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폐지 도시계획도로 중 국‧공유지가 많은 도로를 조사해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