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아닌데도…공립 교직원 584명 특별공급 받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28일) 9시 뉴스는 특혜 문제가 터진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전 고위 당정협의에서 안건도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긴급 제안을 했고, 폐지 결정도 곧장 나왔습니다.

세종 이전을 촉진하고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뤘고, 이제는 '과도한 특혜'라는 인식과 투기 의혹만 남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야3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가운데, LH, 또 이른바 '특공'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발 공정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 '특공'제도는 2010년 도입돼, 그동안 백여 군데 기관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확인해보니, 특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가 더 있고, 또 정부는 이걸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첫 소식,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청약 전쟁이 벌어졌던 2019년.

세종시의 이 공립 중학교 교사 11명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교직원에게 주어진 특별공급 혜택 덕분이었습니다.

개교 이후, 이 학교 교직원에게 배정된 이른바 '특공'아파트는 모두 42채, 옆 고등학교에는 23채가 배정됐습니다.

신도시의 특성상 모두 신설된 학교였고, 교직원은 전입이나 신규 임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부 정책을 따라 강제 이전을 해야 했던 다른 기관 종사자와 달리 대부분 스스로 세종시를 근무지로 택한 겁니다.

특별 공급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교직원에도 혜택이 주어진 상황.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학교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희망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특공을 줬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KBS가 공립 교직원들에 대한 특공 실태를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유치원 18곳, 초중고 43곳에서 모두 584명이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한 유치원의 경우, 교사는 13명인데,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는 스무 채.

그동안 거쳐 간 교사들이 다 신청하다 보니 정원보다 특별공급이 더 많아진 겁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선생님들이 알아서 확인해보시고 당첨됐다고 하시면 저희는 저희 학교 직원이라는 것만 직인 찍어주고..."]

그런데 누가, 어떤 아파트를 받았는지, 정부는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KBS가 확인한 교직원 특공 사례 가운데 분양 아파트 정보가 없는 '정보 부존재'가 312명.

다주택자는 아닌지, 실거주를 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성난 민심에 정부는 특공 폐지 카드를 꺼냈지만,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이미 상당수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