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감금 폭행·성폭행 혐의’에도 형사 처벌 피한 촉법소년들
입력 2021.05.31 (19:31) 수정 2021.05.31 (20:08) 뉴스7(전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또래 2명을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을 받았는데 나머지 2명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 때문인데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무인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은 또래 여학생 등 2명을 불러내 무인텔에 7시간 동안 가두고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올해 만 15살인 여중생에게 단기 3년 6개월,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범죄를 저지른 다른 가해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범죄 형태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법은 관대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아롬/변호사 : "심지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범죄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을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개별적 사안에서 범행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2019년 말 기준으로 , 전국에서 일어난 촉법소년 범죄는 8천여 건으로, 5년 사이 30%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인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보호와 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감금 폭행·성폭행 혐의’에도 형사 처벌 피한 촉법소년들
    • 입력 2021-05-31 19:31:09
    • 수정2021-05-31 20:08:08
    뉴스7(전주)
[앵커]

또래 2명을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을 받았는데 나머지 2명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 때문인데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무인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은 또래 여학생 등 2명을 불러내 무인텔에 7시간 동안 가두고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올해 만 15살인 여중생에게 단기 3년 6개월,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범죄를 저지른 다른 가해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범죄 형태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법은 관대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아롬/변호사 : "심지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범죄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을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개별적 사안에서 범행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2019년 말 기준으로 , 전국에서 일어난 촉법소년 범죄는 8천여 건으로, 5년 사이 30%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인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보호와 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7(전주)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