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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추석 전’ 목표
입력 2021.06.02 (06:13) 수정 2021.06.02 (06:2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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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하는 만큼 여기에 맞춰,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 문제도 처리 못 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던 민주당 원내 지도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시기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쯤을 적기로 보는 기류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규모는 14조 3천억 원 정도.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예산은 20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여당도 내수 활성화와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재정인데,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이나 늘어난 상태.

그래서 당초 추경 검토에 선을 그었던 재정 당국 입장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어렵다면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추경은 왜 하려 하냐고 따졌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2차 추경은 되고, 손실보상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당도 손실 보상도 처리 못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논의는 손실보상 문제까지 한 세트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신용하락으로 어려운 국민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양다운
  •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추석 전’ 목표
    • 입력 2021-06-02 06:13:06
    • 수정2021-06-02 06:21:26
    뉴스광장 1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하는 만큼 여기에 맞춰,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 문제도 처리 못 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던 민주당 원내 지도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시기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쯤을 적기로 보는 기류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규모는 14조 3천억 원 정도.

여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예산은 20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여당도 내수 활성화와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재정인데,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이나 늘어난 상태.

그래서 당초 추경 검토에 선을 그었던 재정 당국 입장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어렵다면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추경은 왜 하려 하냐고 따졌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2차 추경은 되고, 손실보상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당도 손실 보상도 처리 못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6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논의는 손실보상 문제까지 한 세트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신용하락으로 어려운 국민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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