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공적 예산 지원 버스업체에 사모펀드 손 뻗어?

[앵커]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제주도가 도내 버스 운수업체 한 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버스 업체는 사모펀드 운용회사와 연관된 특수목적회사로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탐사K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칫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공공성은 외면한채 수익 극대화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지역의 한 버스 운수 업체.

수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 거래가 투명하지 않다는 등의 외부 회계감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해당 버스 업체는 최근 창업자 일가족이 소유한 회사 지분을 크게 줄이고, 회사 대표이사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인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입니다.

버스 업체는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빌린 70억 원 등의 빚을 갚지 못하자 최근 103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주식을 사들인 모 특수목적회사가 버스 업체의 대주주가 됐는데, 이 특수목적회사, 버스 업체가 돈을 빌렸던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버스 업체도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특수목적회사가 업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모펀드 운용사는 업체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 업체에 대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버스 업체에 들어간 공적 자금만 5년 간 약 6백억 원, 지방재정법상 지방 보조금이 들어간 경우 회사를 인계하려면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제택/제주도 대중교통과장 : "지방재정법으로는 우리 보조금이 들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서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수사 의뢰로 밝혀져야겠죠."]

사모펀드의 도내 버스사업 진출 자체도 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버스준공영제로 해마다 천억 원의 제주도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사모펀드의 속성상 비수익 노선 운행과 버스운전자 처우 개선 등 준공영제 취지인 공공성은 외면한채 수익 극대화에 몰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 "사모펀드 같은 경우엔 소위 고수익률을 지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고 들어와서 나중에 재원을 다시 회수해버리면 이 회사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도 사모펀드 진출 논란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지킬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제주도는 아직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