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여전한 軍 수사 발표…‘제 식구 감싸기’ 비판 확산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속봅니다.

최근 국방부 합수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수사 내용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군의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제기되는 의문점, 지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故 이 중사는 사건 직후 사건을 보고하고 사흘 뒤 조사에서도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공군본부에선 "최근 강제 추행 중 가장 세다"며 영장 신청 여부까지 물었지만 당시 가해자 장 중사는 불구속 처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 검찰은 두 달 가까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수사, 법무 라인이 왜 이랬는지, 그 동기는 수사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장 중사는 사건 사흘 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했는데, 공군 비행단장과 군 법무실장 출신을 영입한 법무법인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윗선'과의 접촉 의혹도 일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수사 관계자들이) 가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는 점, 가해자가 소환 통보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히 군법무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군사경찰의 이상한 행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점."]

해당 법무법인은 물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실장의 휴대폰 포렌식은 수사 발표 당일에야 이뤄졌습니다.

이 중사 사망 이틀 뒤인 24일 '단순 변사'로 보고받았던 서욱 국방 장관은 하루 뒤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습니다.

허위 보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남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왜 지금 장관에게 올라간 (24일) 서면보고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망 사건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서욱/국방부 장관 :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수사 의뢰는 이 중사 사망 한 달이 넘은 지난달 23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이번 중간수사결과를 두고 여당에서조차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질타가 나왔고, 군인권센터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