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이행했나?…갈등 관리 방안 어디로”

[앵커]

제주 미래 10년을 담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속보 이어갑니다.

핵심사업이 개발 위주이고 연구진 구성도 편향됐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보고서는 당초 과업 지시 대로 작성됐을까요?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재진은 제주도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용역을 맡기면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과 체결한 협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협약서는 용역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문서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요.

협약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대내·외적 환경 변화 요인을 고려하고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밝히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종합계획안은 제주도와 체결한 협약서대로 수립됐을까요?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담긴 15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제주 트램 사업.

연구진은 2천7백억 원의 투자로 환경 보호와 도시재생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체계를 확 바꿀 트램이 수소를 이용하는 것인지 전기로 가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트램 도입에 따른 승용차 저감 방안이나 버스와 택시업계의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고민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협약서에서 요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중요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김동주/전 제주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 : "과연 제주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하긴 했는데 나중에 수익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더 크거든요."]

협약서 내용이 누락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토연구원 스스로 제시한 갈등 관리 방안 마련도 빠져있습니다.

종합계획안 어디에도 갈등관리방안은커녕,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조차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민구/제주도의회 의원 : "일단 협약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 체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의무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관리 감독의 제주도정의 책임이 크다."]

협약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주도 측은 "아직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아니어서 판단하긴 이른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제주도 측은 "용역 수행 기간인 9월 말까지 계속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국토연구원 측이 최종 보고서에 갈등관리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가치 등이 빠졌다는 이유로 보완 용역에 들어간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 용역 결과는 제주도의 검수를 거치게 되는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