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손세익 남구의원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1.07.30 (08:30)
수정 2021.07.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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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세익 남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 등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 등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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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손세익 남구의원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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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30 08:30:37
- 수정2021-07-30 08:50:41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세익 남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 등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 등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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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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