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탈락 배경 살펴 보니…‘애매한 심사 잣대’가 원인

[앵커]

이렇게 낡은 학교를 골라 학습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마침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원도심 노후 학교들이 왜 잇따라 탈락했을까요?

그 이유를, 황현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학교 선정 기준입니다.

지은 지 4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 추이와 노후도,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2년 사업에 선정됐던 초량초등학교.

심하게 낡아 '개축'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가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초등학교의 경우 선정기준 학생 수가 '240명'인데, 2024년을 기점으로 초량초의 학생 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는 예측치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측 당시, 초량초 인근에서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지의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입주 수요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명확하지 않은 학생 수 추이가 초량초 탈락에 핵심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부산서중학교의 탈락은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선정기준 학생 수가 '300명'인데, 부산서중학교 학생 수 추이를 보면 300명을 꾸준히 넘습니다.

이렇게 기준치를 충족했는데도 지난해에 딱 한 번 300명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엔 교육 당국이 학생 수 추이 자체를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김진홍/부산시의회 의원/동구 : "이건 분명한 부산시교육청의 예측 실패입니다. 동구 원도심을 바라보는 (교육청) 시각이, 무조건 여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온 거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다 받는 겁니다."]

원도심의 대규모 재개발로 학생 수가 늘지, 줄지, 그 추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자, 일단 사업 대상에서 해당 원도심 학교들을 뺐다는 교육 당국.

학교 주변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 더 지켜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음성변조 : "(학생 수 추이가 유동적인) 학교를 포함했을 때 또 다른 학교들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럼 기준을 얼마만큼 자를 것인가? 저희가 무한대로 모든 학교를 선정해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교육 당국의 예측 실패, 그리고 애매한 심사 잣대로 '미래학교'가 절실한 원도심 학생들이 정작,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