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도 높은 지역은 어디?…치안수요와 따로 가는 자치경찰

입력 2021.08.20 (21:35) 수정 2021.08.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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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권을 분산해 지역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로 범죄 예측을 해보니, 지역의 치안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 인력은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찰서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송도신도시입니다.

5년 동안 인구가 5만 2천 명이 늘어 치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박승준/인천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송도 내에 국제기구가 8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치안 특성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3년째 경찰서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도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향후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26만 5천여 명까지 늘어 치안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서울 중심의 경찰 인력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경찰청이 도입한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112 신고 건수와 경찰관 수 등 데이터들을 통합해 범죄위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위험한 1등급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1등급 지역이 848곳인 서울에 비하면 경기도가 3배 가까이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인력은 서울이 경기도보다 더 많습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 가운데 20%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서범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자치경찰 시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경찰 틀을 아직 못 벗어났어요. 범죄위험도를 예측한 것하고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는 것하고 엇박자(입니다)."]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해도 올해 경찰청 예산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에 배정된 건 16%에 불과합니다.

[이상훈/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 :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분산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도별 치안 예산하고 경찰 인력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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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20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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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권을 분산해 지역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로 범죄 예측을 해보니, 지역의 치안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 인력은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찰서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송도신도시입니다.

5년 동안 인구가 5만 2천 명이 늘어 치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박승준/인천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송도 내에 국제기구가 8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치안 특성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3년째 경찰서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도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향후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26만 5천여 명까지 늘어 치안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서울 중심의 경찰 인력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경찰청이 도입한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112 신고 건수와 경찰관 수 등 데이터들을 통합해 범죄위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위험한 1등급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1등급 지역이 848곳인 서울에 비하면 경기도가 3배 가까이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인력은 서울이 경기도보다 더 많습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 가운데 20%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서범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자치경찰 시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경찰 틀을 아직 못 벗어났어요. 범죄위험도를 예측한 것하고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는 것하고 엇박자(입니다)."]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해도 올해 경찰청 예산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에 배정된 건 16%에 불과합니다.

[이상훈/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 :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분산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도별 치안 예산하고 경찰 인력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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